여 "파문 빨리 잠재우려면 차라리… 상설특검이라면 오늘이라도 시작"
야 "최대한 오랜기간 끌면서 성과… 별도 특검해야 공정성 담보" 맞서
전문가들 사이서도 견해 엇갈려, "검찰 수사 본궤도… 지켜봐야" 의견도
‘성완종 리스트’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도입을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로 만든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추진하자는 주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별도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 역시 “상설특검이 있는 만큼 별도 특검은 필요없다”는 의견과 “공정성을 확보를 위해 별도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견해로 엇갈려 지리한 여야 공방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2월 여야가 합의한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과 법무부장관이 이해 충돌 방지와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 특검을 실시할 수 있다. 특별검사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처장,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대한변호사협회장 1명 등 7명의 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 2명을 정한 뒤 대통령이 이중 1명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선출한다.
야당은 이 가운데 특검 선출 방식을 문제 삼고 있다. 추천위 구성 요건 상 여당과 야당 인사의 비율이 4대3으로 여당 성향의 특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전ㆍ현직 대통령 비서실장과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들을 수사해야 하는 특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게 된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 ‘친박게이트 사건’에 대한 특검은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야당의 주장을 ‘자기모순’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특히 자원외교 진상규명은 상설특검으로 하고 성완종 사태는 별도 특검을 실시하자는 야당의 주장을 ‘자가당착’으로 치부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표는 자원외교 특검은 현재 상설특검법으로 하고 성완종 특검은 ‘공정성이 담보된 별도의 특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원외교는 공정성이 없는 특검도 좋다는 이야기인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할 수 없는 자가당착이자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유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우리는 여야가 합의한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하자는 것이고, 야당이 이를 원하면 오늘이라도 시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팽팽히 맞서 있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새누리당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게 야당과 충분히 상의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특검 후보를 정하겠다고 선언을 할 필요가 있다”며 별도 특검에 무게를 뒀다. 하지만 금태섭 변호사는 “여야 합의로 만든 틀을 따라 먼저 특검을 진행하는 게 우선이고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특검법을 개정하든 하면 된다”며 “야당의 말처럼 불완전한 법을 만들었다면 여기에 대한 야당 스스로의 진지한 반성도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여야는 특검 방식뿐만 아니라 특검 시기도 견해를 달리해 특검 공방은 지리하게 이어질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성완종 리스트 파문을 빨리 잠재우기 위해 검찰 수사 뒤 특검 국면으로 갈 바에는 차라리 하루빨리 특검으로 가길 바라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파문을 최대한 오래 끌고 가면서 검찰 수사를 통해 최대한 많은 성과를 내게 한 뒤 특검으로 전환하길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어차피 당장은 여야가 수사 대상 선정 등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검찰 수사가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으니 수사를 지켜보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전혼잎기자 hoi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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