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수요 따른 재정난 해결 위해 교육재정교부금 등 개혁 시사
재정자립 취약 지자체 반발 예상 '증세 없는 복지' 논란 더 커질 듯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재정난 해결 방안으로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 등 지방재정 제도 개혁을 강조했다. 세출 구조조정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주는 지원금을 조정해 복지재원을 확충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자체의 반발이 예상되고 현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둘러싼 논란도 확산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연말정산 파동과 관련, “국민들께 많은 불편을 끼쳐드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2월에는 설도 있고 새학기를 맞아 지출이 많을 텐데 국민께 더 큰 어려움을 드리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말정산 ‘세금폭탄’에 대한 유감 표명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이어 “지난해 세수는 부진한 반면 복지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모두 살림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행 지방재정제도와 국가의 재정지원시스템이 지자체의 자율성ㆍ책임성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방교부세와 관련, “(지자체가) 자체 세입을 확대하면 오히려 지자체가 갖게 되는 교부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체 세입을 확대하려는 동기나 의욕을 꺾는 그런 비효율적인 구조는 아닌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재정 부담금에 대해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는 등 교육환경이 달라졌는데도 학교 통폐합 같은 세출 효율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혀 없다”며 “내국세가 늘면 교육재정교부금이 자동 증가하는 현행 제도가 계속 유지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상당수 지자체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사실상 도덕적 해이로 폄하하는 것이어서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또 교부금의 상향조정을 요구하며 누리과정 예산 등에서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어온 시도교육청의 입장과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최근 고조된 ‘우회 증세’ 논란이 박근혜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고집한 결과라는 비판이 많은 상황이라 법인세 환원 등 직접세율 인상 없이는 복지재원 확충 과정에서 연말정산 파동과 같은 논란이 재연될 수 밖에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와 관련, 야당은 물론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모임 ‘아침소리’도 “청와대가 증세 문제에 대해 국민들에게 정직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박 대통령도 대선공약이었던 ‘증세 없는 복지’ 프레임에 스스로를 가두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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