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내부서도 文 복지 비판론
"협상 그르친 결정적 계기 제공"
공무원연금 개혁 불발에 대한 책임론이 ‘국민연금 보험료 2배 인상’을 주장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도 쏠리는 모양새다. 야당이 장관 해임안을 검토하는 데 이어 여권에서도 문 장관이 과장된 수치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 장관 책임론은 자업자득인 측면이 크다. 그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면 보험료를 두 배로 올려야 한다”면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맞물려 실무기구가 합의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을 정면으로 반대했다. 이는 새누리당 지도부가 야당을 상대로 협상을 잘못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이에 따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주변에서‘문 장관이 청와대 지시에 따라 과장된 수치로 총대를 멨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 기금 상태를 어떻게 가정하느냐에 따라 보험료율 등 수치가 달라질 수 있는데 문 장관이 아무 전제 없이 ‘보험료율 2배 인상’이라고 못 박아 국민 불신만 증폭시켰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보험료율 수치라는 것이 기간이나 지급률이 어떻게 책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문 장관이 무조건적으로 수치를 못 박아 (문 장관 행보를) 달갑지 않게 보는 시각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전날 불발된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한 잘못된 여론을 바로잡기 위해 7일 출입기자를 상대로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위원들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의 발목을 잡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내용을 담은 실무기구 합의문에 서명한 것과 관련해 “야당이 공무원연금개혁 논의를 무산시키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문 장관에 대한 해임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기정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새정치연합 간사는 이날 열린 새정치연합 공무원연금개혁특위 대책회의에서 “이제 여당이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대국민 약속을 지켜야 할 때”라고 요구하면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 건의 등에 대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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