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일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요구에 최종 불허 결정을 내리자 시장 독식을 우려했던 국내 관련 기업들은 안도했다. 그러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높았다.
국외반출 신청을 거부당한 구글은 일단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했다. 구글코리아는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유감스럽다”면서도 “정부가 관련 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펼치기로 한 만큼 하루속히 한국에서 구글지도 서비스의 모든 기능을 제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향후 재신청을 시사한 셈이다.
구글은 2007년부터 상세 지도 반출을 요구하며 ‘국내외 사용자를 위한 최상의 서비스 제공’이란 명분을 내세웠다. 해외에 있는 서버로 지도 데이터를 가져가지 못해 국내 이용자와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제한된 기능만을 사용하고 있다는 게 구글의 주장이다. 지난 8월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권범준 구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매니저)는 “구글지도에 익숙한 외국 관광객이 한국에선 어떻게 걸어가는지 조차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지도 서비스를 제공 중인 국내 정보기술(IT) 업체들은 “정부 결정을 환영한다”며 가슴을 쓸어 내리면서도 조만간 IT 공룡 구글과 정면으로 맞붙어야 하는 현실을 체감하는 분위기였다. 구글과 달리 국내 지도 서비스는 다국어 지원 등 외국인을 위한 서비스가 미흡하다.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등에 맞춰 외국어 판을 개발하고 있는 곳은 네이버 정도다. 지도 데이터를 활용해 자율주행, 증강현실(AR) 등 차세대 먹거리 시장을 선도하려면 내수 시장에만 몰두할 게 아니라 국경을 초월하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구현해야 한다. 네이버 관계자는 “지도 데이터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 과정에서 공간정보 산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이번 결정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요구 등을 포함한 미국의 통상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했다. ‘미국 최우선’을 주창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이번 결정을 우리나라에 대한 통상압력 카드를 꺼낼 구실로 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이번 미국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통상 압력이 높아질 것이란 예상이 많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보다 강경했던 게 사실”이라며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에 비해 평균 이상의 통상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허재경 기자 rick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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