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기국회서 통과" 로드맵 마련
野 "정부가 밀어붙인 잠정합의일 뿐"
첫 관문 환노위서부터 격돌 예고
노사정위원회가 노동개혁에 대한 대타협안을 이끌어냄에 따라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오게 됐다. 새누리당은 정기국회 회기 내 노동개혁 5대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가속페달을 밟기 시작한 반면 야당은 정부ㆍ여당의 일방적인 노동개혁안 수용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與 “입법 속도내야” vs 野 ‘일방통행 안돼”
새누리당은 14일 노사정 대타협에 따른 후속조치에 발빠르게 나섰다. 김무성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핵심 쟁점인 임금피크제와 저성과자 해고 등은 신속한 지침 마련과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인제 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도 “노사정 합의를 기초로 정기국회에서 개혁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당정협의에 이어 16일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근로기준법과 파견법ㆍ기간제법 등 5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할 예정이다. 본회의 통과 시한도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 내로 못박았다. 한 당직자는 “로드맵은 이미 마련됐다”면서 “노동계도 합의한 만큼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일전을 각오하는 모습이다. 아직까지는 노사정 ‘잠정 합의’ 수준인데다 특히 노동조건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쉬운 해고’는 결국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정책”이라며 “고용안정을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노동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고요건 완화를 한 축으로 하는 전날 노사정 합의와는 간극이 큰 발언이다.
추미애 당 경제정의ㆍ노동민주화특위 위원장도 “호랑이를 그린다더니 번지수를 잘못 짚어 고양이를 그린 타협안이 되고 말았다”며 “우리 당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불안정한 합의에 불과하다”고 각을 세웠다.
與野 동수 환노위… ‘태풍의 눈’으로 부상
여야는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테이블에서부터 격돌이 불가피하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양측이 노동개혁 관련법안 처리에 전략적으로 임할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다. 평소 비인기 상임위인 환노위는 9년 전 비정규직 3법 논의 때와 마찬가지로 정국의 향배를 가를 태풍의 눈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환노위는 여야 위원 정수가 각각 8명으로 동수여서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관련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기 힘든 상황이다. 게다가 위원장이 새정치연합 소속이고, 새누리당 소속 이완구 의원이 국무총리 낙마 후 사실상 의정활동을 중단한 상태여서 실제로는 ‘여소야대’나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도 “우리의 아들 딸을 위해 야당도 꼭 노동개혁에 동참해 달라”고 읍소했다. 하지만 환노위 야당 간사인 이인영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번 노사정 합의를 “노동계의 팔을 비튼 결과”로 규정함으로써 향후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정민승기자 msj@hankookilbo.com
전혼잎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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