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안보리 대북 결의안 논의
무역 금융 통항 제재 총망라
中 석탄교역 축소 25억달러 타격 등
3차 핵실험 때보다 훨씬 강력
시진핑 내달 美 핵안보회의 참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5일(한국시간 26일) 대북 제재 결의안을 논의키로 함에 따라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전방위 압박이 가시화했다. 미국과 중국이 마련한 초안에는 항공유 공급 중단 및 석탄과 철광석 등의 광물 수입금지, 북한 선박의 입항 및 항공기의 영공 통과 금지 등이 망라돼 있다. 무역ㆍ금융ㆍ통항의 포괄적 제재 속에 중국이 석탄 수입만 주단해도 북한 김정은 정권의 돈줄은 연간 25억달러(약3조1,000억원) 가량 말라 버릴 수 있다.
유엔이 마련한 대북제재의 강도나 북한이 입게 될 피해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다. 다만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당시의 제재안보다는 더욱 강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워싱턴 외교가 관계자는 “미국과 동등한 ‘G2’반열에 오르려는 중국으로서는 북한 도발을 방치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 기대를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더 강한 제재를 더 오랫동안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북한이 받을 타격과 관련해서는, 중국 관영언론이 밝힌 대북 교역액 50% 축소 방침과 이란의 항복을 받아낸 ‘대 이란 경제제재’수준을 참고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북한의 대외 교역액이 연간 100억달러(2013년 기준ㆍ수출 44억달러ㆍ수입 52억달러) 안팎이며 이 가운데 중국과 한국 비중이 각각 65%와 27%인 점을 감안할 때, 개성공단 폐쇄로 한국과의 통로가 없어진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교역을 절반으로 줄이면 북한의 교역량은 40억달러 수준으로 추락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이 사들이는 북한산 석탄이 연간 25억~28억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북한산 광물교역 전면 금지만으로 북한의 연간 달러 유입규모는 20억달러 이상 감소할 수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이란을 압박했던 것과 비슷한 제재와 압박이 가해진다면 김정은 정권은 더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중국이 바람막이로 나섰던 북한과 달리 이란은 미국ㆍEU로부터 ‘세컨더리 보이콧’은 물론이고 1,000곳의 기업과 개인이 제재대상으로 지목될 정도로 압박을 받았다.
물론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북한 경제의 특수성과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이해를 두루 감안하면, 불편을 주는 정도일 뿐 김정은 정권을 궁지로 내몰 정도는 아닐 것이라는 반론도 가능하다. 아산정책연구원 우정엽 워싱턴사무소장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며 “중국이 대북 제재 동참 수준은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 결의안을 회원국이 이행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방법이 마땅하게 없다는 점도 고민이다.
한편 미국의 대북 제재 요구에 동의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달 30일부터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이날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의 회동 장소에 예고 없이 나타나 시 주석의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을 고대한다고 밝혔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