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했다. 김 교수는 지난 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청문회를 마쳤지만 마감 시한인 12일까지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상태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것은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는 판단일 테지만 야당의 거센 반발로 인사 청문회 정국이 한층 경색될 게 뻔해 걱정스럽다.
문 대통령은 이날 통일부장관 등 4개 부처 장관의 후속 인선도 이어 갔다. 이로써 현 정부 조직 17개 부처 중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를 제외한 15개 장관 인선을 마쳤지만 완전한 내각 구성까지는 갈 길이 험난하다.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강행을 계기로 야당이 후속 청문회에서 한층 더 엄격한 인사 검증을 벼르고 있는 탓이다. 청와대와 야당이 양보나 타협 없이 마주 달리는 꼴이어서 정국 전망이 암담하기만 하다.
새 정부가 강한 의욕을 갖고 제출한 일자리 중심 추경안의 6월 임기국회 내 처리 전망도 불투명하다. 문 대통령은 전날 국회를 방문, 추경안 시정연설을 통해 협조를 간곡하게 당부한 데 이어 이날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및 간사단과 상임위원장단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며 추경안 처리를 거듭 호소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이날 정책위의장 회동을 갖고 추경안이 국가재정법이 정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으는 등 상황은 더욱 악화했다..
문 대통령이 여야 정치권 및 국회와의 소통을 위해 다각도로 시도하는 노력은 평가할 만하다. 나름대로 진정성도 엿보인다. 하지만 실질적 성과가 미미한 것은 어딘가 문제가 있다는 뜻일 수 있다. 야당은 대통령이 자신들을 파트너로 인정한다면서도 사전협의 등 실질적인 파트너 대우는 하지 않고 협조만 요구한다고 불만이다. 정권 출범 초기 이미지 정치로 고공지지율을 누리며 결과적으로 야당의 입지를 좁혀 소외감을 갖게 한 것도 협조 분위기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야당이 흔쾌히 국정운영에 협조할 수 있도록 적절한 명분 제공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물론 야당도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한다. 인수위 과정 없이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훌쩍 넘었다. 한미 정상회담이 코앞으로 다가왔고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사태 이후 방치된 시급한 현안들도 산적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인사청문회와 추경 등 다른 국정현안을 연계해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면 국민적 지탄을 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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