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9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지도부를 각각 청와대에서 만났다. 대통령과 민주노총 위원장과의 만남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인 2007년 이후 11년 만이다.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1999년 이후 20년 가까이 단절됐던 노ㆍ정 관계가 정상화의 길로 들어섰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특히 이날 만남에서 민주노총이 이달 중 열리는 노사정 대화 참여 의사를 밝혀 사회적 대화기구의 복원 가능성을 높인 점은 반길 만하다.
문 대통령은 김명환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 회동에서 “새 정부의 국정목표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노사정 대표자회의 등을 통해 사회적 대화가 진척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요구해온 대로 기존의 노사정위가 아닌 새로운 형식의 대화 틀에 대한 수용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동의해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이 제안한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당초의 불참 의사에서 물러난 것으로 사회적 대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의지를 분명해 한 셈이다.
하지만 사회적 대화가 순탄하게 복원될 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당장 노동시간 단축 및 휴일수당 논란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놓고 노사 갈등이 불거지는 와중에 정부ㆍ여당의 입법 강행 움직임이 변수다. 양 노총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국회가 일방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고 정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하면 사회적 대화 복원 분위기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밝힌 데서도 이런 분위기가 읽힌다. 그러나 이들 현안은 단순히 노동계와 기업의 문제만이 아닌 사회적 의제로 부각돼 있다. 어느 일방의 주도로 풀 문제가 아닌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가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의 조속한 성사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조만간 열리는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의 구성과 의제, 운영방식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결정하는 자리인 만큼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당사자들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히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사회적 대화가 노동계 양보를 전제로 한다는 뿌리깊은 불신을 이해 못하는 바 아니나, 민주노총 역시 조직이기주의 등 기득권을 버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조직으로 변신할 것을 요구받고 있어서다. ‘국민에게 지지 받는 민주노총’으로 거듭나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지 깊이 고민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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