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사상 최대 1조9,743억 확보
전남ㆍ전북도 연속 6조원 넘어
국회 심의과정서 대폭 증액
SOC 등 각종 현안 사업 해결 기대
내년도 광주시의 국비 지원 사업비가 사상 최대를 기록해 ‘2조원 시대’를 눈앞에 뒀다. 전남은 전년보다 약간 줄었지만 2년 연속, 전북은 5년 연속 6조원을 넘었다.
호남의 사회간접자본(SOC) 등 주요 사업 예산이 당초보다 증액 됨에 따라 각종 현안 추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광주지역 국비 확보액은 1조9,743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 예산안보다 1,940억원(10.9%)이 늘었다. 지난해 국비 확보액(1조8,292억원)과 비교하면 1,451억원(7.9%)이 늘어난 규모다.
신규 사업을 보면 무등야구장 리모델링 설계용역비 10억원 등 모두 54건에 1,125억원이다. 특히 국회 심의과정에서 문화전당∼월봉서원 연계 기반 구축 설계비(20억원) 등 13건(256억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친환경 자동차부품클러스터 기반구축비가 정부안 187억원에서 101억원 늘어나는 등 16건(1,629억원)이 증액됐다.
지난해에 이어 계속 사업은 187건에 1조8,618억원으로 집계됐다. 광주 순환고속도로 건설(303억원), 북부순환도로 개설(45억원), 상무지구∼첨단 산단 도로개설(50억원) 등 주요 SOC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월전동∼무진로 도로개설 사업비(78억원) 확보로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진입로 개설이 가능하게 됐다.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개발 및 운영(553억원), 전일빌딩 복합문화센터 및 관광 자원화(42억원), 수소전기차 융합스테이션 플랫폼 실증 및 기술개발(20억원) 등은 정부의 대표적 지역 공약사업으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밖에 국가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솔로몬 로파크 조성사업, 원도심 재생(뉴딜) 등 사업비도 반영됐다.
경전선(광주∼순천) 전철화 기본계획 수립비 48억원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된다. 민주인권평화센터 건립, 문화기술연구원 건립 예산 등은 내년 예산에서 누락돼 시로서는 아쉬운 대목이다. 광주시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주요 사업과 지역 현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됐다고 자평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경전선 전철화, 자동차·에너지·문화 등 3대 밸리 사업, SOC 사업 등이 예산에 반영돼 내용 면에서도 알찬 성과를 거뒀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도가 확보한 내년도 국비 예산은 6조16억원이다.지난해 이맘때 국회 심의에서 확정된 6조205억원보다는 0.3% 줄었지만 지난 8월 정부예산안 확보액(5조5,033억원) 보다는 4,983억원(9.1%)이 늘었다.
정부 물적 투자 축소 방침에 따라 SOC 예산은 전년도보다 1,256억원 줄어든 1조416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정부 예산안(6,790억원)과 비교하면 3,636억원이나 증액됐다.
우선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 송정∼목포) 예산이 576억원으로 정부 예산안보다 422억원 늘었다. 남해안 철도(목포∼보성)건설 사업비가 678억원 늘어난 2,677억원,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은 1,513억원 늘어난 1,968억원을 확보했다.
특히 호남고속철도 사업은 기획재정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끝에 여야 정치권의 도움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무안공항 경유가 확정돼 무안공항이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남해안 철도와 광주∼완도 고속도로 예산 증액은 전남 남북 지역 간, 영·호남 간 교류 확대를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발전 인프라 구축과 미래성장 동력을 위한 필수 사업 중 신규로 과학로켓 최적화 개발 지원 사업(10억원), 여수 석유화학 산단 통합안전체계 구축(18억원), 선박 수리 지원 시스템 구축(29억원), e-모빌리티 엑스포 개최(5억원) 등도 사업비가 반영됐다.
농림·해양 분야에서는 대단위 농업개발 중 영산강 3지구 사업이 339억원 늘어난 422억원, 영산강 4지구가 50억원 증액된 410억원이 반영됐다. 총사업비가 1천억원에 달하는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사업의 초기 예산 25억원이 반영돼 수출 전진기지 구축의 디딤돌을 놨다.
주요 계속 사업으로는 압해∼암태 새천년대교(808억원), 여수∼고흥 연륙·연도교(392억원) 사업 등이 반영됐다. 그러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아직 통과하지 못한 광양항 낙포부두 재개발(59억원), 경전선 단선 전철 건설 설계비(20억원) 등은 반영되지 못했다.
우기종 전남도 정무부지사는 “곧바로 2019년 국고 확보 대상 사업 발굴에 들어가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나 신규 사업에 대한 설득논리를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확보한 내년도 국비 예산은 올해보다 3,150억원이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인 6조5,685억원이다.
전북도는 5년 연속 6조원대 국가예산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동학 농민혁명기념공원 등 핵심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국가 예산과 함께 전북도의 내년 자체 예산도 올해보다 10% 증가한 6조4,052억원으로 편성돼 동시에 6조원을 돌파할 예정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와 정치권의 체계적인 공조와 도민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전북 대도약을 이끌 재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정운천(바른정당), 정동영ㆍ조배숙ㆍ김종회ㆍ김광수ㆍ박주현(이상 국민의당)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 의원들은 “박근혜 정부 때 발목을 잡혀 온 전북 주요 숙원사업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 등에 대한 예산 확보가 성공적으로 이뤄져 전북의 자존감을 되찾았다”고 말했다. 특히 새만금사업 관련 예산은 역대 최대 증가율(25.1%)을 기록하며 8,947억원을 확보함으로써 국책사업으로서 위상을 되찾았다고 덧붙였다.
도와 정치권은 “신규사업 억제와 지방비 부담 상향 등 정부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그 어느 때보다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여야를 떠나 전북 발전과 전북 몫을 찾기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 등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최수학 기자 shchoi@hankookilbo.com 김종구 기자 sor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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