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조치 후 사실상 대안 없어
中, 동남아 등 北 교역국 설득 나서
윤 외교, 유엔 EU 돌며 동참 호소
中 움직일 美 제재법안 효과 관심
북한 돈세탁 우려국 지정 땐
중국 은행들도 제재 대상 포함
美, 중국과 경제 전면전 부담
엄포만 놓고 제재 시늉 그칠 수도
정부가 북한의 돈줄을 끊기 위한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 후 대북 봉쇄를 위한 외교전에 올인(다 걸기)하고 있다. 사실상 마지막 남은 대북 지렛대를 사용했기 때문에 중국 등 각국의 제재 참여를 독려하는 것 외에 딱히 다른 대안을 찾기도 힘든 상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2일 대북 제재와 관련, “이제 외교적으로 풀 일만 남아 있다”며 “중국 등 북한 교역국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 외에 중동이나 동남아 등의 대북 교역 규모가 6억 달러 정도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는 20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대외 무역의 80~90%를 차지하는 중국 외에 러시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태국 등과 일정 규모의 교역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는 경제 봉쇄로 북한의 돈줄을 끊는, 이른바 ‘이란식 제재’ 방식의 일환이다. 이를 위해 대량살상무기 등에 관련된 자금원을 차단하는 유엔 제재로는 한계가 있어 각국의 독자 제재 참여를 이끄는 외교전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대외 의존도가 높은 이란과 달리 소규모 경제인 북한의 경우 경제 봉쇄의 ‘구멍’이 없어야 그나마 성과를 볼 수 있다.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 국가들의 협조를 구하겠다는 것도 북한의 돈줄을 샅샅이 뒤지겠다는 의지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북한의 대외 의존도가 이란 보다 낮기 때문에 이란 제재 때 보다 더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개성공단 중단’ 카드를 쥐고 9~10일 미국 뉴욕을 방문해 15개 유엔 안보리 이사국의 유엔대표들을 만나 각국의 동참을 촉구한 데 이어 11일 뮌헨안보회의가 열리는 독일로 이동했다. 윤 장관은 중국 왕이 외교부장을 만난 데 이어 존 케리 미 국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비롯해 유럽 주요국 장관들도 잇따라 회동할 예정이다.
이 같은 북한 봉쇄 조치의 키를 쥔 것은 역시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이지만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카드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요지부동이다. 정부 내에서는 그러나 “미국의 대북제재 법안을 지켜봐야 한다”는 얘기가 적지 않다. 중국을 견인할 수 있는 강력한 ‘비수’라는 기대감에서다.
대북제재법안이 10일 상원을 통과한 데 이어 12일 하원까지 통과,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백악관에 송부된 것은 미 의회와 행정부의 대북 제재 의지가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 법은 특히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은행까지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담고 있어 사실상 중국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포괄적인 세컨더리 보이콧은 대통령 재량권이지만, 석탄이나 금 등 광물 거래는 의무적 제재 대상에 포함돼 이 법안이 발효되면 북한과 광물 거래를 하는 중국 기업은 직접 타격을 받게 된다. 법안은 또 180일 이내에 미 행정부가 북한을 돈세탁 우려국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보고토록 했는데, 현재 분위기로는 돈세탁 우려국 지정이 유력하다. 이 경우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은행들은 미국 은행시스템에 접근하기 어려워진다. 이 같은 미국의 조치가 계속되고 그 강도도 높아지면 중국이 미국의 압박을 견뎌내기 어려울 것이란 게 정부의 기대감이다.
하지만 미국 역시 중국과의 경제 전면전을 벌이기에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엄포만 놓고 실제 조치는 시늉에 그칠 수 있다는 회의적 시각도 없지 않다. 이 경우 우리 정부는 미국만 쳐다 보다가 중국으로부터 경제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송용창기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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