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 첫날
野, 19건의 사건 수임내역 공세에
"로펌 구조상 탈세 불가능" 반박
야당은 병역기록표 제출 등 요구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첫날인 8일 여당의 엄호를 받으며 전관예우와 병역면제 등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을 전면 부인했다. 야당은 황 후보자가 기습적으로 열람에 동의한 19건의 사건 수임내역 확인에 집중하면서 이날 추가로 제출된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해 검증의 수위를 더 높인다는 계획이다.
與 “법조 잘 모르니 설명해달라”… 黃 “로펌 구조상 탈세 불가”
야당은 청문회 시작부터 황 후보자의 전관예우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인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총리는 전관예우 등 과거 적폐를 척결할 의무가 있는데 황 후보자는 본인이 전관예우 의혹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전관예우 의혹의 핵심인) 19건을 지워 보내는 과정에 법조윤리협의회 파견검사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높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황 후보자 비호에 주력했다. 검사 출신으로 청문특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개인변호사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구조적 차이 등에 대해 이해를 못하는 것 같으니 설명해보라”며 비법조인 출신 야당 청문위원들을 비하하며 황 후보자에게 해명 기회를 줬다. 황 후보자는 기다렸다는 듯 “19건 미제출의 포인트는 수임료를 받고도 선임이 안된 것처럼 (조작)해서 탈세한 것 아니냐로 보인다”며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경우 법인이 직접 수임료를 받고 세금을 납부하는 시스템이라 개인이 탈세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사 출신인 김회선 의원도 “현행법에 근거한 법조윤리협의회의 비공개 결정 때문에 황 후보자가 오해받고 있다”며 “솔직한 심정을 얘기해보라”고 재차 해명 기회를 줬다. 이번에도 황 후보자는 “(변호사 시절) 담당 사건들에 대해 빠짐없이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협의회의 비공개 결정으로) 논란이 되니까 답답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黃 “병역면제 비리 없어”… 추가 제출자료 검증이 최대 변수될 듯
황 후보자는 1980년 만성담마진(두드러기) 증상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과정 역시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체검사 당시 집안 형편이 어려웠고 특혜를 받을 만한 배경도 없었다”며 “당시 3개월 이상 치료해 낫지 않으면 입대가 안 된다는 규정이 있어 군대를 못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광진 새정치연합 의원은 만성담마진 판정을 받고도 현역입대한 최모씨의 사진을 제시한 뒤 “(최씨와 비교해) 얼마나 증상이 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생활기록부를 내라고 했더니 (필요한 대목을) 지워 제출했다”면서 “병력기록을 반드시 제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존 의혹을 중심으로 황 후보자의 해명을 들은 야당은 19건 수임내역 열람과 추가자료 검토를 통해 9일 청문회에서 반전을 노린다는 전략이다. 황 후보자는 이날 “19건 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법조윤리협의회와 조율하겠다”고 전향적 입장을 밝혔지만, 새누리당은 “사건명만 열람 가능하다”며 제동을 걸었다. 여야는 청문특위 간사 협상을 통해 열람 내역 추가 공개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야당은 이날 제출된 ▦후보자 장남 이자 지급 통장사본 ▦딸 부부와의 금전거래시 차용증 사본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는 한편 황 후보자 본인의 병적기록표사본 등의 제출도 거듭 촉구했다. 우 의원은 “9일 오전 11시까지 추가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청문회 진행이 매우 어렵다”고 압박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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