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불가능했던 정책" 49%
국민 10명 중 7명은 증세 없는 복지를 실패한 정책이라고 봤다. (▶세금·복지관련 대국민 인식조사 바로가기)
애초 불가능한 공약인데다 정부의 무능까지 겹쳐 총체적 난국이 됐다는 지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달 초 증세와 복지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정치권을 향해 “경제활성화 노력 없는 증세론은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지만, 여론조사 결과 민심의 화살은 정부를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정책이 잘 지켜지고 있냐는 질문에 전체 1,032명 중 731명(70.8%)이 “아니다”에 몰표를 줬다. 특히 연령이 낮을수록(60대 이상 47.5%대 이하 84.6%), 전문직종일수록(주부 55.0% 전문직 및 사무직 83.8%)일수록, 또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300만원 미만 63.9% 만~500만원 80.1%, 500만원 이상 74.6%) “증세 없는 복지 공약은 실패”라고 봤다.
그 이유로는 절반(49.3%)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정책이기 때문’을 꼽았다. ‘정부의 정책능력이 부족해서’(32.0%)라는 응답도 많았다. 본질적으로 잘못된 공약이란 지적이 대외 변수(예상치 못한 환경 변화 9.9%)를 압도한 것이다. 국민들은 정부가 신기루와 같은 ‘증세 없는 복지’를 붙들고 있다고 여기는 셈이다.
그러면서도 증세 없는 복지 달성을 위한 노력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게 국민들의 판단이다. 박근혜 정부는 정권 초 ‘공약 가계부’를 내놓으면서 비과세ㆍ감면 정비(18조원)와 지하경제 양성화(27조원), 세출 절감(84조원) 등으로 복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국민들은 이중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평가한다. 복지 재원이 왜 부족한지를 묻는 질문에서 ▦비과세와 세금 감면을 줄이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30.6%) ▦정부지출을 구조조정하지 않아서(25.1%) ▦지하경제 양성화가 안 돼서(16.1%) 등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여기서도 ‘증세를 하지 않겠다는 목표 때문’(18.2%)이라고 응답한 이들도 상당수였다.
현실도 국민들의 인식과 별반 다르지 않다. 세금을 일시적으로 면제해주거나 깎아주는 비과세ㆍ감면 항목을 정비하겠다는 공약의 경우, 작년 세법 개정 당시 관련 조항 7개가 없어진 반면 또 다시 정책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6개가 생기면서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하는데 그쳤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관련 보고서에서 “공약 재원조달 계획을 지키기 위해선 보다 과감하게 비과세ㆍ감면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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