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표명한 ‘비핵화 수위’에 촉각
특사단 방미 후 수용여부 밝힐 듯
미 언론 “대북정책 내부 정리 필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한국 정부의 특사단 방북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트럼프 정부가 그간 ‘비핵화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는 점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 수위에 따라 반응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로버트 매닝 대변인은 지난 5일(현지시간) 남북 대화 진행에 대해 "우리는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분명히 그 대화를 권장한다"고 말했다. 매닝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방어를 위한 군사 작전들을 확실히 유지하는 게 우리의 임무"라며 "한미 동맹 안에서 한국 측 인사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악관도 이날 한국 대북 특사단이 이번 주 후반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백악관은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기적으로 대화하고 있고, 북한에 대한 한미 양국의 일치된 대응에 관해서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한국의 대북 특사단 파견이 북미 대화로 이어지기 위해선 북한의 비핵화 의사 천명이 필수적이다. 남북 대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미 정부 인사들은 여러 차례 북미 대화의 조건이 ‘검증 가능하고 완전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임을 분명히 해왔다.
하지만 북한이 어떤 수위에서 비핵화 의사를 시사했는지, 또 미국 정부 역시 북한과의 대화를 어떤 조건에서 수용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트럼프 정부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원칙적 입장으로 견지하고 있지만 그간 비핵화의 구체적 과정에 대해선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이 때문에 북한의 모호한 비핵화 입장 표명을 두고 대북 강ㆍ온파간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예컨대 북한이 단기적으로 핵동결, 장기적으로 대북 적대시 정책 철폐시 비핵화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트럼프 정부의 수용 여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북핵 문제에서 새로운 국면이 열렸지만 미국이 이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며 대북 정책의 명확한 목표 설정과 프로세스를 분명히 할 것을 주문했다. 트럼프 정부가 협상인지 군사적 선택을 원하는지 등 대북정책에서의 우선 순위가 무엇인지 종잡을 수 없는 만큼 이에 대한 내부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WSJ은 “북핵 폐기가 장기적 목표이고 군사 공격이 아닌 평화적으로 달성해야 한다면 작은 단계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외교적 과정이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지속시킬 수 있다면 그것은 성공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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