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소득층 1257가구 조사
서울 도심에도 난방비 부담 때문에 한겨울에도 난방을 못하거나 도시가스 대신 전기장판에만 의존하는 에너지 빈곤층이 상당수다.
서울시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시내 저소득층(소득 하위 40%) 1,257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에너지 빈곤 실태에 따르면 대상 가구 중 40가구가 11월~2월 동절기에 난방비용이 없어서 60일 이상 난방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시가스 보일러를 보조난방으로 이용한다는 응답자도 22%로 집계됐다. 도시가스 요금이 전기요금보다 비싸기 때문에 평소에는 전기장판을 쓰고, 도시가스 보일러는 꺼놓는다는 이야기다.
이러한 에너지 빈곤으로 시민들의 건강도 위협받고 있다. 동상에 걸린 적이 있다는 경험자는 전체의 18%로 나타났고, 관절염과 신경통이 악화됐다는 응답자도 25%나 됐다.
전체 조사 대상자의 52%가 1980년대에 지어진 집에 살고 있어 주택 노후화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상자중 월세나 공공임대비 등 거주비를 매달 내고 있는 거주자가 전체의 55%에 해당해 난방비에 대한 압박은 더욱 크다.
이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은 “낡은 주택은 에너지 효율이 낮아 상대적으로 많은 난방비를 내야 하는데다 매달 거주비를 내야 하는 경우에는 난방비를 별도로 지출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질 수 밖에 없다”면서 “결국 높은 에너지 비용과 주택에너지의 비효율성을 고치는 방식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도 최근 에너지 빈곤층을 대상으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적극 나섰다. 시민단체인 한국주거복지협회와 함께 진행하는 ‘희망의 집수리’ 사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약 300만원 정도 비용을 들여 단열 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 1,340가구(공공주도형 1,234가구, 민간참여형 106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최저생계비 200% 이하의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에 한해 도배, 장판을 교체하는 ‘행복한 방’만들기 사업도 시작했다.
그러나 성과는 아직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게 수혜자들의 의견이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2009년 소득 2분위 이하에 해당하는 600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빈곤 해소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에너지 가격 할인 및 감면이 28.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혜대상 확대(13.2%), 창호공사(12.5%) 순이었다. 계층별로는 수급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창호공사와 가전제품 교체를 선호하는 반면, 차상위계층과 기타 저소득가구의 경우 수혜대상 확대를 선호했다.
손효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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