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國定化) 논란의 가닥이 사실상 잡혀가고 있다. 검인정 교과서를 국정 교과서로 바꾸자는 정부와 보수단체의 움직임에 거센 사회적 반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학계와 교육현장에서는 검인정 교과서에 설사 문제가 있더라도 현행 검인정 틀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특히 보수파 학자 일부와 역대 국사편찬위원장까지 ‘국정화 반대’ 의사를 밝혀 한동안 팽팽한 듯하던 찬반 논란이 반대 쪽으로 상당히 기울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ㆍ유기홍 의원이 9월 초 중ㆍ고교 사회과 교사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국정화 반대’ 응답이 77.7%에 달했다. 또 보수ㆍ진보 학계를 망라한 역사ㆍ역사교육 연구자 1,167명은 지난 9일 반대선언을 통해 “국정화는 40여 년에 걸친 민주화 운동의 성과와 대한민국의 사회ㆍ문화적 성취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1일에는 교육부 위탁으로 ‘한국사 교과서 집필기준’을 만들고 있는 임기환 서울교대 교수 등도 국정화 반대 선언문을 내놓았다. 중앙일보가 최근 전ㆍ현직 국사편찬위원장 8명의 의견을 물어본 결과 5명이 국정화에 반대했고, 3명이 명백한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국사 교육 관계자들의 이런 반응에 비추어 ‘국사 교과서 국정화’논의는 이제 더 이상설 자리가 없어진 셈이다. 애초 역사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보여주어야 할 교과서가 보수 정권과 보수세력의 입맛에 맞는 단일 국정교과서로 만들어질 수는 없었다. 역사 왜곡과 과거사 정당화에 목을 맨 일본의 우파들조차 검정 과정에서 보수 색채를 입히거나 보수적 관점의 교과서를 만들어 다른 교과서들과 교육시장에서 경쟁하도록 하는 데 그쳐왔다.
우리는 현행 한국사 교과서 대부분이 정치적 좌편향을 드러낸다는 보수진영의 지적이 완전한 오류라고 여기지는 않는다. 다만 이를 좌우 균형이 잡힌 역사서술로 바로 이끄는 과정은 어디까지나 검정절차와 교육시장에 맡길 일이지, 국가의 직접적 시장폐쇄에 기댈 것은 아니다.
국회 국정감사가 연일 이 문제로 시끄러운 것은 대세가 기울었는데도 정부가 국정화 미련을 버리지 않아서다. 사회적 논란을 줄여 정책역량을 경제 회생과 일자리 확보 등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이 논란을 더 이상 끌고 가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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