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임대 브랜드 '뉴 스테이' 세제·택지 지원 대기업 참여 유도
월세 30만~80만원 수준 될 듯… 중산층 전월세난 완화 기대
중산층이 2년마다 집을 옮겨다니지 않고 최소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이 생긴다. 보증금 3,000만~1억원 가량에 월세는 30만~80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또 출퇴근을 하다가 다쳐도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길이 열리고, 허드렛일로 여겨지던 가사도우미는 4대 보험이 적용되는 등 공식 직업으로 인정받게 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6개 부처는 13일 세종 행정지원센터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관련기사 4ㆍ5ㆍ19면
먼저 주거 방식의 월세 전환 추세에 따라 늘어나는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이 확대된다. 이를 위해 8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을 300호(직접 건설) 또는 100호(매입한 뒤 임대) 이상 임대해주는 기업형 임대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5개로 세분화했던 민간 임대 유형은 기업형 임대를 포함하는 8년 장기 임대와 개인사업자가 주축인 4년 단기 임대로 단순화했다.
‘뉴 스테이’(NEW STAY)라는 브랜드를 달게 되는 기업형 임대주택에 입주하면 지금처럼 전ㆍ월세 계약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이사를 고려해야 할 필요 없이 적어도 8년간 한 집에서 살 수 있게 된다. 임대료는 지방의 경우 보증금 3,000만원대에 월세 26만~30만원 수준, 서울의 경우에는 보증금 8,000만~1억원 가량에 월세 70만~80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임대료는 연 5% 내에서만 오르도록 설계돼, 최근 4년간 서울 전세보증금 상승률(연 7.1%)보다 낮다. 과도한 보증금 상승, 비자발적 퇴거 위험 등이 줄어드는 셈이다.
민간 건설업체들이 짓고 관리하는 방식이라 공공기관이 주로 저소득층을 위해 공급했던 공공 임대와 달리 분양주택과 유사한 품질의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여기에 기업형 임대사업자들이 세탁, 청소, 가구 및 가전 대여 등 종합주거서비스도 제공하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정부는 건설업체 등 기업들을 기업형 임대사업에 끌어들이기 위해 다양한 당근을 제시했다. 양도세 취득세 소득세 등 각종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융자금리 인하, 기금 출자 확대 등 금융 지원도 늘렸다. 지을 땅이 부족하다는 업계 건의에 따라 국유지 등 공공 부문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택지를 공급하기로 했고, 개발제한구역 등도 타당성 검토를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기존 임대주택 사업은 수익률이 연 2%대에 불과했지만 다양한 인센티브로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수익률은 연 5~6%까지 높아져 참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노동 분야에서는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추진 ▦출퇴근 재해의 산재 보상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제한 완화 ▦감정노동자 등의 직무스트레스와 연계한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마련 등 사회안전망 확충에 공을 들였다. 또 가사도우미를 공식 직업으로 인정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기재부는 관광과 금융 등 유망 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시내면세점 4곳 개설, 2017년까지 호텔 객실 5,000실 추가 공급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종=고찬유기자 jutda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