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편성 시사 "세계 경제 리스크 갈수록 증폭"
LTV·DTI 규제 완화 "집 살 수 있는 여력 확충해 줘야"
금리 인하 "한은과 간격 좁혀 나가겠다"
‘속전속결, 모든 수단을 동원한 총력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언급한 경기 부양 카드는 예상보다도 훨씬 더 강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 부동산경기 부양, 비과세 감면 축소, 다양한 규제 완화, 그리고 추가경정예산 편성까지 그야말로 쓸 수 있는 수단을 모두 다 쓰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여기엔 매우 어두운 경기 인식이 깔려있다. “우리 경제가 수년째 저성장의 늪에 빠져있다” “과거 일본처럼 한국 경제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 “세월호 참사가 겹친데다 세계경제 리스크도 커졌다” 등. 특히 그는 경제지표는 조금 나아지고 있지만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 채 피로감이 누적되고 경제활동 의지가 날로 위축되고 있는 점을 우려했다.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야 할 만큼, 또 굉장히 서두르지 않으면 안될 만큼 우리 경제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물론 구원투수 등판 초기부터 ‘실세 경제부총리’의 위용을 한껏 보여주겠다는 과시욕도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을 거란 분석도 나온다.
가장 큰 관심은 추경 편성 여부다. 최 후보자는 이날도 가부를 확실히 밝히진 않았지만 기존의 신중 모드에서 훨씬 공격적으로 돌아선 건 확실하다. “추경을 하고도 남을 상황” “나름 복안이 있다” 등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물론 일각에서 제기되는 ‘더블딥’(일시 회복 후 다시 침체) 가능성, 세월호 참사 이후 내수 부진,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추세 등 추경을 내세울만한 조건이 없지는 않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은 “추경 때문에 경기가 반짝 회복했던 작년 2, 3분기를 빼면 줄곤 1% 미만의 성장이라 경기침체라고 볼 수 있다”며 “추경이 늦으면 늦을수록 더블딥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어려운 세입 여건도 한몫 한다. 8조5,000억원에 달하는 세수가 펑크 난 지난해보다 국세 진도율이 낮은 상황이라 세수 부족분을 메우면서 경기를 부양하려면 최소 10조원 이상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 상황을 보면 추경을 하더라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이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되는지가 논란거리다. 국가재정법은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등으로 추경 편성 요건을 제한하고 있다.
정부와 민간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더라도 3% 초반으로 잡고 있는 만큼 ‘경기침체’ 상황을 추경 편성 이유로 내세우기엔 무리가 있어 보인다. GDP 대비 33%에 달하는 국가채무(482조6,000억원) 역시 추경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이필상 고려대 교수는 “돈을 풀어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발상은 결국 국민에게 빚을 떠넘기는 정치적인 접근법”이라고 꼬집었다.
LTV, DTI는 규제 완화로 확실히 방향을 잡았다. “실수요자가 은행권에서 좋은 금리 조건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을 확충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최 후보자의 설명. 결국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합리화)하겠다는 것인데, 수도권의 LTV 비율을 높이거나 미래의 경제력을 감안해 청년층의 DTI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장 야당의 반발을 불렀다. “가계부채를 더 악화시키고 주택 가격 거품을 유발할 수 있다” “빚 내서 집을 사라는 일종의 도박과 같은 정책이다”는 것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국회 앞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포기하지 않으면 경제부총리 임명에 반대한다는 기자회견을 했다. 하지만 최 후보자는 “투기 조장 의도는 없다”며 완강한 태도를 고수했다.
무엇보다 뜨거운 감자는 금리 인하 여부다. 추경을 비롯한 각종 경기 부양책이 힘을 받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에서의 금리 인하가 함께 맞물려야 한다는 것이 최 후보자의 인식. 물론 발언의 수위를 조절하기는 했지만 “한국은행도 우리 경제에 하방리스크가 많다는 점에는 동의를 하지 않겠냐” “경제를 보는 인식에 대한 간격을 좁혀나가겠다”는 등 우회적으로 금리 인하 필요성을 제기했다. 향후 한은의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두고 적잖은 공방을 예상케 하는 대목이다. 금융계 고위 인사는 “경기 부양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모든 경제 주체가 한 방향으로 강력한 부양 드라이브를 걸 경우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세종=고찬유기자 jutdae@hk.co.kr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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