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혁신센터 편성 20억원은 자체사업 예산으로 전환
서울시교육청, 내년도 누리예산 어린이집 제외 유치원분만 편성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와 갈등을 빚었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을 내년엔 보다 확대해 추진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두 사항 모두 정부와 마찰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가 10일 발표한 ‘2017년 서울시 예산안’에 따르면, 청년수당 사업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2배 증가한 150억원이 편성됐고, 지원대상도 3,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렸다. 청년수당은 서울에 거주하는 19~39세 청년에게 매달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8월 3일 2,831명에게 청년수당 1차분을 지급했으나, 다음날 복지부가 청년수당에 대해 직권취소 처분을 내리면서 2차분부터 지급이 안돼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시는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문제점 등을 수정해 복지부와 다시 협의한 뒤 내년에도 청년수당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예산을 올해 75억원 보다 2배 늘렸다. 올해 모집 당시 6,309명이 신청한 점을 감안해 지원대상자를 5,000명으로 충분히 늘려 50만원씩 6개월 지급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청년수당 시행 가능성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든 책임총리제가 되든 지금의 국가운영 체제는 바뀔 것”이라며 “내년에는 청년수당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시는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된 창조경제혁신센터 올해 예산 20억 원을 전액 철회하고, 이 예산을 다른 경제부문 연구개발(R&D)로 돌렸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소요액을 전액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017년 누리과정 소요액 총 5,915억원 가운데 유치원분 2,360만원만 편성했고, 나머지 어린이집분 3,555억원은 제외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014년부터 누리과정 소요액 전액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 누리 예산을 충당하기엔 지방교육재정이 부족한데다,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 사항인 만큼 정부가 추가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대구 대전 울산 경북 등 4개 교육청만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한 것으로 확인돼, 내년에도 예산 확보를 둘러싼 보육대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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