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계 “충격 줄인 조치”
악성매물 줄이는 효과도 기대
‘청약 양극화’ 부작용은 우려
정부가 25일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당초 예상과 달리 금융이 아닌 주택공급 억제 카드를 꺼내들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 업계는 당장 하반기 주택 공급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면서, 최근 일부 지역에 나타나고 있는 분양시장 과열 양상은 다소 수그러들 거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김광석 리얼투데이 이사는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등 강력한 조치들은 제외돼 당장 분양 물량이 감소하거나 청약 수요가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공급 조절 의지를 시장에 보여준 만큼 시장에 경계감이 형성될 것은 분명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김규정 NH투자증권 위원도 “공급과잉이라는 표현을 조심하던 정부가 이를 인정하고 대책을 내놨다는 점에선 다양한 후속대책이 다시 나올 수 있다는 신호를 준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집단대출 보증 규모를 100%에서 90%로 낮추고, 1인당 보증건수를 4건에서 2건으로 줄인 조치 등은 투기 수요 억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청약당첨으로 웃돈을 챙기려는 악성 투기꾼들은 접근하지 말라는 의미여서 분명 일부 단지의 과열 분양 분위기는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시장을 과열시키는 가수요를 어느 정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번 대책이 당장 70만가구의 입주폭탄이 떨어지는 2017~2018년에 대비하는 안정화 장치가 될 수도 있다. 공급물량이 확정된 하반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적어도 내년부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심사 강화나, 택지공급 물량 조절을 통하면 사업성이 있는 물량만 나올 가능성이 크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팀장은 “공공택지를 줄이고 인허가 물량 조절을 통해 미분양 지역을 중점 관리하기로 한 이상, 소비자가 찾지 않는 악성 매물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입지에 따라 청약수요가 갈리는 양극화 현상은 더욱 부추길 수 있다. 보증건수 제한으로 투자자들이 신중한 청약을 하게 돼 같은 지역이라도 입지가 뛰어난 단지에만 몰리는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실상 중도금 집단대출이 가능한 9억원 이하 물량이 희박한 서울 강남을 대신할 강북 재개발 단지나 수도권 유망 택지지구의 경우 청약수요가 더욱 몰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관규 기자 ac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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