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J노믹스’가 출범한 지 1년이 됐다. 전체적인 경기 지표는 나쁘지 않다.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 대비 1.1% 성장했다. 특히 제조업(1.9%)과 건설업(3.3%) 경기가 좋았다. 지난해 1년간 경제성장률은 3.1%를 기록했고 올해도 3% 달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2%대 성장률에 그친 적이 많았던 만큼 나름대로 선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고용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다. 3월 실업자 수는 1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분기 실업급여 수급자 또한 1년 전에 비해 6.9%나 늘었다. 미국의 보호무역과 금리인상, 국제유가 등 원자재값 상승 영향으로 수출 증가세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일각에서 ‘보유세 폭탄’이라고 호들갑을 떨 정도로 부동산값도 급등했다. 전체 물가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서민가계와 밀접한 밥상물가는 계속 치솟고 있다.
서민생활이 좀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으니 경제 정책에 대한 국민 평가가 호의적일 리 없다. 최근 문 대통령 재임 1년 성과를 묻는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대북 및 외교정책에는 각각 83%, 74%가 ‘잘했다’고 평가한 반면, 경제 분야에서 ‘잘했다’는 평가는 47%로 저조했다. 이는 취임 100일 54%, 취임 6개월 52%보다 떨어진 것이다. 진보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문 정부의 주거ㆍ부동산 및 중소상인 정책이 ‘기대보다는 소극적’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이 추진 중인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이 시대적 요구라는 점은 분명하다. 불과 서너 달 통계치를 갖고 경제 정책의 효과나 부작용을 예단하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영세 자영업자가 몰려 있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취업자 수가 크게 줄어든 것은 걱정스러운 대목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ㆍ영세기업에 부담을 안겨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고용 문제를 서둘러 해결하려다 보니 영세기업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던 게 아닌가 싶다.
이제 문재인 정부 2년 차에 접어든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정책들이 시장에 제대로 착근할 수 있도록 세심한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 중소ㆍ영세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착한 정책이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서민 삶이 나아지지 않으면 아무리 옳은 길이라도 의미가 없다. J노믹스 1년의 성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 경제민주화 정책을 세밀히 재설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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