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으로 불똥 거센 공방전
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 선언 등으로 불거진 ‘무상복지 공방’이 정치권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 특히 정부ㆍ여당과 야당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회 교육복지 예산 심사가 파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과잉복지를 언급하고 홍 지사는 무상급식을 중단하겠다고 나섰다”며 “이제 복지 정책을 시작한 우리나라가 복지 과잉으로 경제위기를 걱정할 단계인가”라고 비판했다. 정세균 새정치연합 비대위원도 “홍 지사가 대표적 친서민대책인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하려면 오세훈 전 서울시장처럼 지사 직을 걸고 주민투표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압박했다. 홍 지사가 최근 경남교육청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선언하면서 “무상복지 정책 전반을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밝힌 데 대해 야권이 중앙 정치 차원에서 전면적인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공방은 한층 가열됐다. 특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부담 주체를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간 공방이 정치권으로 고스란히 이어졌다. 김태년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어린이집은 법률상 교육기관이 아닌데도 누리과정 예산 2조1,545억원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기는 건 명백한 불법”이라며 중앙정부가 보육료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정홍원 국무총리는 “국가재정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도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며 “교부금은 국가에서 내려주니 재정상황이 어려울 때는 지방에서 적정한 재정운영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 총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한 데 대해선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아예 “보편적 복지라는 미명 아래 무상급식과 무상 보육 등 대중영합적 정책이 난무하고 있다”며 “무상복지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폈다. 누리과정 예산 부담을 둘러싼 공방이 복지 정책 전반의 기조에 대한 전면전으로 번질 소지도 큰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국회에서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단 간담회를 열고 지방교육청과의 연대전선도 구축했다. 이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이 누리과정 예산 논란과 관련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해결해줄 것을 촉구함에 따라 예산 심사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임준섭기자 ljscogg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