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공수처 설치 정부안 공유” 입법화 의지 재확인
2년 만에 국회 방문한 조국,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2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는 여권의 세 축이 검찰 개혁에 이견이 없다는 사실을 대내외에 알리겠다는 듯 시종 여유롭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당정청이 공수처 설치를 논의하기 위해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음날 국회 법제사법위의 공수처 법안심사를 앞두고 긴급하게 소집한 이날 회의에선 당정청이 한목소리로 공수처 설치 외에는 검찰 개혁의 대안이 없다고 강조하며 강력한 입법화 의지를 나타냈다.
이날 당정청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금태섭 법사위 간사 등이, 정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이금로 법무부 차관 등이, 청와대에서는 조국 민정수석이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거듭된 출석요구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조국 수석이 회의장에 들어서자 환한 표정으로 인사를 건넸다. 조 수석은 “2015년 이후로 (국회에 온 것은) 처음”이라며 “이 공간에 앞으로도 안 와야 될 텐데”라고 가볍게 농담을 던지며 호응했다.
이후 회의는 모두 발언 후 약 1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다. 우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국민들은 공수처 설치로 권력의 눈치를 보는 정치화된 검찰을 제자리로 되돌리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통제 원칙을 안 지킨 권력형 비리를 뿌리 뽑길 엄중하게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수처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기 장관 역시 “법무부는 공수처TF를 구성해서 위원회 권고안을 토대로 법무부안을 제안했다”며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해, 고위공직자 부패근절이라는 공수처 취지가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을 보탰다. 조국 수석도 “촛불혁명으로 수립된 문재인 정부는 많은 개혁과제 중 첫째가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이라며 “검찰개혁을 위해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이제 마무리할 때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수석비서관으로서 공수처 추진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입법화 의지를 다졌다.
이날 회의에서 단연 관심의 대상은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 및 주요 정치인 수사를 조율하는 자리에 있는 조 수석이었다. 비공개 회의를 마친 조 수석은 회의장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이 전병헌 전 정무수석의 검찰 소환에 대한 입장, 인사 책임론 등 질문을 쏟아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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