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농단 혼란 속 후임 못 정해
“누가 새로운 일 해 보려 할까…”
경영 공백 장기화로 기강 해이
내년도 계획 확정 짓지도 못해
黃권한대행 인사권 해석 논란도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정지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 심판에 착수한 가운데 그 동안 박 대통령이 행사해 온 공공기관장 인사가 사실상 멈춰 섰다. 이미 임기가 만료된 공공기관장 후임 인선이 차일피일 미뤄지며 이들 기관의 경영 공백 장기화와 근무 기강 해이 등이 우려되고 있다.
1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이날까지 임기가 만료됐는데도 후임 인선이 완료되지 않은 공공기관은 모두 23곳에 이른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중엔 박구원 한국전력기술 사장과 최외근 한전 KPS 사장이 각각 지난 10월과 11월 임기가 끝났지만 아직 후임자가 없는 상태다. 김영학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의 임기도 지난 11일 종료됐지만 후임은 정해지지 않았다.
미래부도 산하 13개 공공기관이 후임 기관장 인선이 필요하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은 후임 이사장 공모 과정에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특혜 의혹과 관련된 김경숙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의 남편인 김모 건국대 교수가 지원해 논란이 일었다. 창의재단 임원추천위원회는 김 교수를 비롯한 지원자 전원을 부적격 판정하고 재공모에 들어갔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도 지난 6월 취임한 권동일 원장이 4개월 만에 보유주식 문제로 사퇴한 뒤 아직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았다.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은 박영아 원장의 연임을 미래부가 불승인했지만 박 원장은 업무를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달 들어서도 한국마사회, 한국도로공사, 한국고용정보원 등 7곳의 기관장 임기가 만료됐지만 후임자 인선은 더디기만 한 상태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후임 기관장 인선이 늦어지면서 내년 경영 계획을 확정하지 못하는 등 경영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임기가 지난 기관장이 계속 자리를 지키는 상황에서 누가 새로운 일을 해 보려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일반적인 공공기관장 인사는 기관장 임기 만료 두 달여 전 주무부처 장관이 후임 기관장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지난 9월부터 불거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여파로 이러한 인사 절차에 차질이 빚어졌다. 더구나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이후론 공공기관장 인선 작업은 사실상 물 건너 간 분위기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가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권을 그대로 행사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도 해석 상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권한대행이었던 고 건 전 총리는 최소한의 인사권만 행사했다.
정부 관계자는 “권한대행의 인사권에 대한 법 조항이 따로 없어 황 총리가 인사권을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회와 논의가 필요하다”며 “공공기관 경영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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