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 중단을 위한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21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갖자는 우리 정부 제안에 끝내 응하지 않았다. 대신 20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논설을 통해 “남조선 당국이 상대방을 공공연히 적대시하고 대결할 기도를 드러내면서 그 무슨 관계개선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여론 기만행위”라고 우회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비춰 다음달 1일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집에서 갖자는 제안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 후속 조치로 제안된 두 회담 성사가 난망해진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물론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 강행에 대해 국제사회의 제재ㆍ압박이 강화되고 있고, 우리 정부도 여기에 가세하는 상황에서 대화 물꼬를 트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더라도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인도주의적 사안이나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대화는 필요하다. 6ㆍ15와 10ㆍ4공동선언 이행을 주장해 온 북한이 기본적인 남북대화에조차 응하지 않는 것은 이율배반적 행태다.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21일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군사분야에서 대화채널을 복원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해 매우 시급한 과제”라며 북측에 거듭 군사회담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통일부 이유진 부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의 두 회담 제의에 호응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가 북측에 대화를 애걸한다거나 북측의 대화 거부로 수모를 당했다고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다. 새 정부가 집권 초기 꽉 막힌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모색하는 것은 당연하다. 북측에 당당하게 대화를 요구하는 것은 남북관계를 주도하겠다는 적극적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문제는 북 핵ㆍ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압박 기조를 흔들지 않으면서 남북 간 대화 물꼬를 터야 한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4당대표 회동에서 ‘비핵화 대화’와 ‘인도적 대화’를 구분하고, 인도적 대화를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무인기 침투와 같은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적대행위를 막고 군사적 핫라인 복원을 위해 군사회담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남북 간 신뢰가 바닥인 데다 북한이 또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준비 중인 정황도 포착되고 있어 결코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예측이 어려운 북한 행태에 일희일비 하는 대신 인내심을 갖고 대화 노력을 계속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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