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취업자가 1년 전에 비해 3,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재난 수준의 고용쇼크라던 7월(5,000명 증가)보다 더 낮아졌다. 12일 통계청이 내놓은 ‘8월 고용동향’을 보면, 전체 취업자는 2,690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3,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 폭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1만 명 줄었던 2010년 1월 이래 가장 적다. 특히 경제활동의 중추인 40대 취업자가 15만8,000명이나 줄어 1991년 1월 이후 감소 폭이 가장 컸다.
고용 감소의 원인은 구조적이고 복합적이다. 한국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의 경쟁력 하락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된다. 안정적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 취업자는 10만5,000명 줄어 5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이다. 조선ㆍ자동차 분야 구조조정의 영향이다. 제조업 고용이 부진하니 관련 산업인 도ㆍ소매업과 숙박ㆍ음식점업 일자리도 줄어들고 있다. 여기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영세 자영업 분야 고용 감소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간 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를 고용 감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설명해왔다. 하지만 인구 요인이 반영된 고용률(60.9%)마저 0.3%포인트 떨어졌다는 점에서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고용 부진을 설명하는 것은 옹색해 보인다. 고용쇼크가 제조업 침체, 저출산ㆍ고령화, 자영업 과잉 등 복합적 요인에 따른 것인 만큼 고용 여건이 단시간 내 개선되긴 쉽지 않아 보인다. 김동연 부총리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당면한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단기과제를 추동력 있게 추진하고, 긴 시계에서 일자리 상황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그렇다고 고용 한파가 엄습한 상황에서 ‘정부를 믿고 기다려 달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김 부총리도 말했듯이 “연내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겠다는 각오로 전 부처가 가용 수단을 모두 동원해야”한다. 다행히 세금이 잘 걷혀 국가재정에 여유가 있는 편이다. 계획된 지방자치단체 추경을 신속히 집행하고 고용위기 지역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혁신성장에 속도를 내는 등 중장기 대책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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