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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유입 억제에서 유출 억제로… 외환건전성 규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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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유입 억제에서 유출 억제로… 외환건전성 규제 전환

입력
2015.12.1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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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ㆍ한은 “미 금리인상은 큰 영향 없어“

미국의 과거 금리 정상화 과정 <자료: 키움증권>
미국의 과거 금리 정상화 과정 <자료: 키움증권>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정부와 한국은행은 “예상된 수준이어서 국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날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주 차관은 “한국은 원유ㆍ원자재 수출국이 아니고 대외건전성ㆍ재정건전성 측면에서 기초체력(펀더멘털)이 양호하다”며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그러나 상황이 급변하는 경우에 대비해 기존 외환건전성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해외자본이 위기에서 썰물처럼 빠지는 상황을 아예 차단하기 위해 해외차입 등 과도한 자본 유입을 억제해 왔는데, 이제는 자본 유출을 막는 쪽으로 조치를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한은도 이날 통화금융대책반 회의를 열고 “연준의 금리 인상은 예상된 것이고 향후 금리인상 속도가 완만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기 때문에 국내외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일고 진단했다. 다만, 이주열 총재는 기자들과 만나 “미국 금리 인상뿐 아니라 중국 경기 상황이나 유가하락 등의 변수가 많아 앞으로 상황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영창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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