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정현 막판 추가에 비판 봇물
예산안 부실·누더기 심사 우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의 증액과 삭감을 논의하는 국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옛 계수조정소위)를 고무줄처럼 늘려 국민적 비난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15인 체제로 운영하던 소위를 여야가 각각 1명씩 증원해 17명으로 증원한 것은 ‘제 밥그릇 챙기기’의 극치라는 비판이다. 예결위원장이 부실 심사를 우려하며 증원에 제동을 걸면서 12일 예정됐던 첫날 회의부터 불발되는 후폭풍까지 일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 김재경 국회 예결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9일 예결위는 15인으로 예산안소위를 구성한다고 의결했지만 어제 양당 원내대표단에서 17인으로 증원해버려 오늘 첫 소위를 열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며 “양 교섭단체는 의결된 대로 명단을 수정해 소위가 정상운영 되도록 협조 바란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에 증원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소위를 개최할 수 없다고 통보하면서 이날 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여야는 앞서 11일 지금까지 15인 체제로 운영하던 조정소위를 각 1명씩 증원해 17명으로 구성한다고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8명(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된 소위 명단을 발표했다가 뒤늦게 친박 핵심인 이정현 의원을 추가한 9명으로 명단을 수정해 발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애초 예결위가 의결한 7명보다 1명 많은 8명의 위원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야당에서 증원을 강하게 요구해 어쩔 수 없었다”고 밝혔고 안민석 예결위 야당 간사는 “청와대와 여당 싸움 때문”이라고 말하는 등 책임을 상대방 탓으로 돌렸다.
이에 대해 여야가 지역구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소위의 규모를 나눠먹기식으로 늘렸다는 비판이 비등하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국민의 대표로 정부와 국정을 감시하는 국회의원이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챙기기에 예산 심의를 악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제 밥그릇 챙기겠다며 예산심의마저 파행으로 몰고 가는 것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여당이 막판에 이정현 의원을 추가한 것을 두고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애초에 지역을 배려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처음에 소위 구성할 때 고려해서 조정하는 게 맞다”면서 “뒤늦게 지역을 배려한다며 이정현 의원을 추가로 배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정소위 규모가 확대되면서 예산안 부실 심사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김재경 위원장은 이날 회의 소집 불가를 통보하며 “17명이 된다면 주요 상임위보다 규모가 커져 효율적 회의 진행이 어려워 진다”고 밝혔다.
이날 예결위 파행으로 예산안 심의 일정이 차질을 빚을 우려도 없지 않다. 현행법에 따르면 예결위는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겨야 한다.
정승임기자 choni@hankookilbo.com
전혼잎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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