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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열금지를 제도적 보장하고 출판정책 창구 단일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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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열금지를 제도적 보장하고 출판정책 창구 단일화해야”

입력
2017.03.2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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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맑실 한국출판인회의 회장이 29일 서울 사간동 대한출판문화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출판인 대선 공약 제안 성명서 발표회에서 대선후보들에게 주는 10대 정책 제안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강맑실 한국출판인회의 회장이 29일 서울 사간동 대한출판문화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출판인 대선 공약 제안 성명서 발표회에서 대선후보들에게 주는 10대 정책 제안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서울 사간동 대한출판문화협회 회관 대강당. 단행본 출판사들을 대표하는 한국출판인회의에서 회장을 맡고 있는 강맑실 사계절 대표가 “도저히 앉은 채로는 말할 수 없다”며 벌떡 일어서 단상 앞으로 나왔다. 그 뒤 ‘책 읽는 대통령, 책이 문화정책의 기본인 나라를 위한 성명서’를 큰소리로 읽어내려 갔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단체는 한국출판문화협회, 출판인회의를 비롯, 한국작가회의, 책읽는사회문화재단,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등 문학ㆍ출판ㆍ교육ㆍ독서 관련 20개 단체에 이른다. 이처럼 많은 이들이 나서게 된 것은 탄핵 사태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파문이었음에도, 급박한 조기 대선 국면이 펼쳐지면서 문화예술정책이 실종될 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해서 이들은 성명서에 이어 곧바로 10가지 대선공약을 정치권에 역으로 제안했다.

우선 창착ㆍ출판의 자유 보장, 검열 금지의 제도적 보장과 문화예술기관의 독립성 보장을 요구했다. 안찬수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사무처장은 “아직도 블랙리스트에 대한 진상을 모른다”며 “정확한 사실 규명이 있어야 향후 대책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내 출판 관련 조직들을 다 합쳐 독서출판정책국을 만들고,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독서출판진흥위원회로 확대,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출판 정책 창구를 단일화해달라는 것이다.

이어 올해 말 재평가를 앞두고 있는 도서정가제에 대해서는 15%인 지금의 할인률을 더 낮춰 엄격하게 하자고 주장했다. 도서관 대출에 대해 국가가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공공대출권과 편집 인력을 들여 제작한 면 자체를 보호해주는 판면권 도입도 제안했다. 이외에도 도서구입비에 대한 세액공제혜택, 문학창작기금과 출판진흥기금 5,000억원 규모조성, 공공도서관 3,000개로 확충 등을 주장했다. 강맑실 회장은 “지금은 개략적인 그림을 그린 상태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가다듬어 정책집을 만든 뒤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윤철호 출판문화협회장도 “4월부터 민주당 등 각 당과 대선후보들을 상대로 만나 토론하는 자리를 갖겠다”고 말했다.

조태성 기자 amorfat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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