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차원의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조사가 예상대로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7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현안보고는 국정원의 일방적 주장을 듣는 데 그쳤다. 민간인 사찰 의혹을 규명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런 식이라면 다음달 초순까지 4개 상임위에서 진상조사가 진행될 예정이지만 별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병호 국정원장은 정보위에서“직을 걸고 불법 사찰한 사실이 없다”며 민간인 사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자료는 제공하지 않았다. 정보위에 참석한 의원들은 “하도 믿어달라고만 하니까 교회에 온 것 같았다”고까지 했다. 객관적 정보와 자료를 제시해 납득시킬 생각은 않고 무조건 읍소하듯 하는 국정원의 행태를 보면 답답할 뿐이다. 의원들은 고사하고 어떻게 국민들을 납득시키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국정원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국정원 직원 임모씨가 삭제한 해킹 관련 자료는 모두 51건으로 이 가운데 31건이 국내 실험용이었다고 밝혔다. 실험의 구체적 대상은 밝히지 않고 “국내 사찰이 아니다”고만 했다. 그러나 해킹 프로그램을 단순히 테스트하는 차원이라면 임씨가 굳이 삭제할 이유가 있었는지, 나아가 목숨까지 버릴 만한 일인지 하는 의문이 든다. 국정원이 대북ㆍ대테러용이라고 밝힌 10건도 실제로 그런 용도였는지 구체적으로 증명할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해킹 프로그램으로 카카오톡 도청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자세한 설명은 없었다. 야당이 요구한 근거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않고 국정원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나서는 막무가내로 믿어달라는 식이니 어처구니가 없다.
국정원 스스로도 낯간지러웠는지, 국정원 기술자와의 간담회를 제안했으나 실효성이 미심쩍기는 마찬가지다. 국정원 기술자와 간담회가 가능하다면 민간인 전문가에게 비밀 엄수를 서약한 뒤 관련자료를 조사하는 방식을 수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어떤 조사든 객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의혹을 해소할 길이 없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53%가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이 사실일 거라고 믿고 있다. 이런 국민적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국정원이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정원에 대한 불신과 민간인 사찰 의혹을 더 키우게 된다.
여야도 일반적 상임위 수준에도 못 미치는 하나마나 한 현안보고가 아닌 실효성 높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당초 여야가 합의했듯이 ‘준청문회’ 수준으로 진행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 의혹을 어물쩍 넘어간다면 국회의 존재가치도 그만큼 낮아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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