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한 대법관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책임을 지고 겸임하던 법원행정처장직을 내려놓는다.
대법원은 고 대법관에 대해 법원행정처장 겸임 해제를 발령했다고 23일 밝혔다. 고 대법관은 29일부터 대법관으로 복귀해 재판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고 대법관이 처장직에서 물러나면서 사법부의 행정업무를 관장하는 법원행정처 수장직은 공석이 됐다. 법원행정처는 당분간 김창보 차장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고 대법관의 퇴진은 최근 빚어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책임을 지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가 지난달 18일 일선 판사들의 사법개혁 논의 학술행사를 저지하려는 법원행정처의 부당개입 의혹이 일부 사실이라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태 발생 직후 사의를 표명하면서 고 대법관마저 처장직을 그만둘 경우 사법행정 업무가 마비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시기를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고 대법관의 퇴진에는 올해 2월 퇴임한 이상훈 전 대법관과 내달 퇴임하는 박병대 대법관의 공백으로 대법원의 재판업무에 차질이 불가피한 점도 고려됐다. 고 대법관이 재판 업무에 복귀함에 따라 대법관 공백은 1명으로 줄어들게 됐다.
새 대법관 인선은 시일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대법원은 이달 22일까지 새 대법관 후보자를 천거 받았으며, 당사자의 검증 동의를 받아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추천위의 당연직 위원인 법무장관의 공석으로 대법관 두 명의 인선은 내달 중순 이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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