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수수료 높은 회사로 이적
2014년 기준 전체 인력의 13%
불완전 판매 등 피해 원인으로
수시로 보험사를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고아 계약’을 양산하는 이른바 ‘철새 보험설계사’가 8만명을 넘어섰다. GA로 불리는 대형법인보험대리점들의 과도한 스카우트 경쟁이 주 원인인데, 허술한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철새 보험설계사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생명ㆍ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국내 보험설계사 61만3,911명 중 1년 간 소속 보험사를 옮긴 설계사는 8만1,460명(13.3%)에 달했다. 이들 가운데 작년 말까지 보험사를 3회 이상 옮겨 다닌 인원도 1만6,547명(생보 1만1,019명ㆍ손보 5,528명)이나 됐다.
이런 철새 설계사는 주로 보험사와 대리점 간 스카우트 경쟁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최근 GA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과거 보험사 간의 우수 설계사 유치 경쟁이 요즘은 보험사와 GA, 또는 GA들 사이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내 GA소속 설계사 수는 작년 말로 20만명을 넘어(20만8,999명) 보험사 소속(19만6,796명)을 추월한 상태다.
특히 GA들은 고율의 모집수수료(수당)를 미끼로 설계사들을 유혹하고 있다. 통상 보험사는 설계사의 보험계약 유치시 선지급 수수료를 월납보험료의 600% 수준으로 주고 있지만 일부 대형GA는 이를 1,000%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철새 설계사들은 특히 이동 과정에서 전 소속회사에서 맺은 계약자 관리를 방치해 고아계약을 양산하거나 새로 옮긴 회사 실적을 위해 불완전 판매를 일삼아 소비자 피해를 키우고 있다. 실제 작년 상반기 보험 판매 채널별 불완전판매 비율은 ‘GA 채널’(0.58%)이 가장 높았다.
입법조사처는 “설계사들의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모집경력조회시스템에 설계사의 이동횟수, 불완전판매 이력 등 정보를 의무 입력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현재 불완전판매 발생시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영업정지 등을 내리는 조치를 GA까지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창호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설계사의 판매 수수료를 3년 이상으로 나눠 지급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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