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조8294억원 규모 대안 마련
일부 교육청 “편성권 침해” 공방
정부가 내년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올해처럼 따로 편성하지 않았다. 대신 지방에 내려 보내는 교부금으로 누리과정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대안을 택했다. 교부금을 늘려 지방의 부담을 줄였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야당은 정규 예산을 편성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일부 교육청은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국회 예산안 처리 갈등이 올해도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1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63조9,000억원이 일반지방행정 예산으로 편성돼 있다. 이중 40조6,000억원이 지방교부세로 전년보다 12.5%(4조5,000억원) 증액됐다. 누리과정 예산에 사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45조9,000억원으로 11.4% 증액됐다.
현행법상 매년 교육청으로 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27%와 교육세를 합친 금액인데, 여기서 교육세를 따로 떼내 만든 것이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다. 내년 교부금액은 5조1,990억원으로 ▦누리과정(3조8,294억원) ▦초등 돌봄교실(5,886억원)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4,558억원) ▦방과후학교 지원(3,252억원) 등으로 용도가 고정된다.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는 특별회계에 누리과정 예산을 집어넣어 재원 확보나 편성 여부와 관련한 논란을 차단한다는 게 정부의 의도다. 원아 수 감소에 따라 내년 누리과정 소요 비용이 올해 4조382억원에서 내년 3조8,294억원으로 감소하는 만큼 특별회계 지원금을 쓰면 소요액을 감당하기에 넉넉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그러나 누리과정 예산은 이미 추경안 처리 과정에서 한차례 진통을 겪었고, 지난해 예산에서도 여야 공방 끝에 정치적 타협을 이룬 사안이다. 내년 예산은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둔 마지막 예산이란 점에서 누리과정 예산이 갖는 정치적 의미가 커졌다. 당장 야당이 누리과정을 정규 예산에 편성하라며 특별회계법을 반대하는 입장이라 법안 통과가 불확실하다.
일부 교육청과 교육계의 반발도 거세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실제 부족한 예산을 충당해주기는커녕 교부금 용도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교육부가 교육감의 예산 편성 권한을 침해하려 한다”고 반박했다. 반상진 전북대 교육학과 교수는 “대통령 한마디에 4조원에 육박하는 국가장학금 예산이 갑자기 편성되기도 하는 것을 보면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배분하지 않는 것은 진보 교육감과의 긴장 관계를 계속 끌고 가면서 선거에 활용하려는 정치적 의도”라며 “교육부가 말 안 듣는 교육감들을 재정으로 통제하겠다는 발상도 엿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교육부 예산(60조6,572억원)은 전년보다 8.8% 증액됐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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