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탱크 여의도硏 지난 5월 분석
"19대 총선 적용때 의석 13석 감소,
새누리가 현행 제도 최대 수혜"
與 "의원 수 늘어 반대" 불가론 거듭
새누리당이 전문가 그룹과 야권의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 주장을 반대하는 이유가 ‘기득권 유지’ 차원에 있음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지역주의를 심화시키는 현 제도의 최대 수혜자임을 자인함으로써 그간 공언해온 정치ㆍ정당개혁 구호가 무색해졌다.
與 보고서, “우리가 현 선거제도 최대 수혜자”
새누리당은 이미 지난 5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반대 쪽으로 당의 입장을 정했던 것으로 29일 뒤늦게 알려졌다.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여연)이 자체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시 국회 과반의석 확보가 어렵다는 점, 현 제도의 최대 수혜자라는 점 등을 들어 “선거법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던 것이다.
이날 확인된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시뮬레이션’ 보고서에 따르면 여연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수 비율 등을 달리 조합한 34가지 모델을 19대 총선 결과에 적용했는데, 의석 수는 평균 13석 감소했고 모든 경우에서 과반의석에 못 미쳤다. 현실에서는 42.8% 득표만으로 과반인 152석을 얻었다.
이에 비해 민주통합당(현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석 수가 평균 10석 줄었지만 옛 통합진보당과 자유선진당은 각각 최대 19석, 5석씩 늘었다. 특히 상대적인 차이는 있었지만 영남과 호남에서 지역주의 완화 효과가 일정하게 확인됐다.
하지만 여연은 현행 선거제 하에서만 과반의석 확보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결론 내렸다. 여연은 심지어 소선구제와 전국득표율 기준 비례대표제를 병행한 현 제도에서 “새누리당이 과대대표되는 정도가 가장 크다”며 ‘부당 이득’을 시인하기도 했다.
與, 정략 때문에 반대 드러나… 정치개혁 공염불
새누리당이 대외적으로 정치개혁을 위한 기득권 포기를 공언했던 점을 감안하면 여연 보고서는 기득권 유지에 매몰돼 있음을 보여준다. 민의 왜곡과 지역주의 심화라는 현행 제도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보완책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역설해온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를 막은 이유가 분명하게 확인된 것이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여연 보고서에 대해선 일언반구 없이 의원정수 확대 가능성만을 부각시키며 핵심을 비켜갔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29일 “권역별 비례제를 도입하면 결국 의원정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정무특보인 김재원 의원도 “제도를 변경해서 지역구도를 완화하겠다는 건 자신에게 유리하게 골대를 옮기려는 것”이라고 화살을 야당에 돌렸다.
새정치연합은 “여당의 속내가 드러났다”며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스스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음을 시인했으면 이를 개선할 의무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도는 유권자 여론 조사에서도 바람직한 개선 방향으로 확인됐다. 전날 전국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리얼미터 조사(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에서는 찬성 의견이 57.2%로 반대(30.7%)보다 26.5%포인트 더 높았다. 리얼미터 측은 “거대 정당들의 기득권 타파를 위한 선거제도 혁신의 필요성에 많은 유권자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동현기자 nani@hankookilbo.com
정승임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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