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또라이” 모욕한 탁현민 교수 무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인터넷 팟캐스트 프로그램에서 변희재(42) 미디어워치 대표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탁현민(43) 성공회대 교수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탁 교수는 2014년 1월 팟캐스트 ‘변리바바와 600인의 고기 도적’ 에 출연해 변 대표에 대해 ‘어떤 센 또라이 하나가 있다’, ‘변또라이, 권력을 손에 쥔 무척 아픈 아이’ 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변 대표가 밥값을 깎아주지 않은 식당 주인을 비난했다는 보도를 듣고 비판한 발언이다. 변 대표는 2013년 12월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집회를 마친 보수단체 회원 600여명의 식사비 1,300만원 중 100만원을 깎아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식당 주인을 ‘종북’이라고 비난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변 대표에 대한 조롱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며 탁 교수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변 대표는 비판에 수반되는 경멸적 표현을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하는 공인(公人)의 위치에 있다”며 탁 교수에게 무죄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