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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실업자 100만명 시대 ‘고용 비상사태’라도 선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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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실업자 100만명 시대 ‘고용 비상사태’라도 선포해야

입력
2017.01.1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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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100만명 시대가 암울하게 열렸다. 실업자 통계 기준이 바뀐 2000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16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는 101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6,000명 늘었다. 2008년 76만9,000명에서 쉬지 않고 늘어온 추세가 가파르다. 이중 청년층 실업인구가 43만5,000명으로 전체의 40%를 넘었다. 청년층 실업률도 9.8%로 2015년 9.2%에 이어 역대 최고치를 1년 만에 경신했다.

늘어난 실업자 구성을 보면 다른 계층에 비해 청년층의 취업 소외 현상이 뚜렷하다. 청년실업이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이란 점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해결이 요구된다.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되는 취업준비생도 62만8,000명에 달하고, 구직 단념자도 44만8,000명에 이른다. 사실상 실업상태에 있는 숫자가 200만명 내외라는 얘기다. 경기후행지수인 고용지표 악화는 경제전반이 바닥임을 확인시킨다. 고용지표 악화가 가계소득 급감, 소비부진 등으로 이어지면서 가계부채 문제 등에서 후폭풍을 부를 수 있어 더욱 걱정스럽다.

고용지수가 개선될 전망도 결코 밝지 않다. 대한상공회의소의 ‘1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는 68로 전기보다 무려 18포인트 떨어졌다. 외환 위기 직후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처럼 불투명한 경기 전망이 기업의 고용 의욕을 꺾고 있다. 올해 대기업 절반 가까이가 신규 채용을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고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그만큼 낮다.

대외 여건도 어둡다. 중국과의 외교마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은 우리의 수출 전망을 어둡게 한다. 일각에서는 소비와 투자 수출 등이 동시에 가라앉는 ‘퍼펙트 스톰’ 우려까지 나온다. 사회적 갈등과 혼란도 잦아들 기미가 없는 데다 정치권은 조기 대선을 겨냥하느라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는 뒤로 제쳐 둔 상태다.

조금 과장해서 말한다면 고용문제는 거의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할 지경에 왔다. 정치권이나 정부, 재계 모두 총력을 기울일 각오를 새롭게 다져야 한다. 특히 주요 정당과 대선 주자들은 청년실업 해결,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을 구체적 실행계획과 함께 들고 나와야 한다. 당장 국회부터 고용을 촉진할 각종 개혁법안을 만들고 처리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기업의 발목이나 잡으려는 우리 정치풍토에서는 일자리를 미국 국내로 끌어들이려 외국계 기업의 손목까지 비트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의 집념이 오히려 부러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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