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의 경기 연천군 화력 도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은 신속한 편이었다.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때나 지난 4일 북한군 목함지뢰 폭발 사건 대응시 정부의 조치가 부실했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오후 3시53분 북한군의 첫 포탄이 군사 분계선(MDL)이남 3km 지역에 떨어진 지 1시간여 뒤인 오후5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상황 보고를 받았다. 박 대통령은 10분 뒤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하라고 지시했고 오후 6시부터 40여분간 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했다.
회의는 청와대 지하벙커로 불리는 위기상황관리실에서 열렸다. NSC 상임위 멤버인 김관진 실장을 비롯해 대통령 비서실장, 통일 국방장관, 국가정보원장, 국가안보실 1차장,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외교부 1차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는 북한 도발 상황, 의도, 추가 도발 가능성 등에 대한 보고 및 논의가 이뤄졌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NSC 회의 직후 “대통령은 최윤희 합참의장, 한민구 국방장관, 김관진 실장에게 차례로 사건 개요와 우리 군 대응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며 “북한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우리 군은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동시에 주민 안전과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1사단 관내 목함지뢰 폭발 사건 때 정부가 북한군의 소행이라는 증거를 찾기 위해 발표를 며칠 늦췄다 초기 대응이 늦었다는 비판을 의식한 신속한 조치였다.
북한군 도발로부터 2시간 내에 박 대통령 주재 NSC 회의가 열리고 북한의 도발에 대응 포격을 한 것도 과거와 비교됐다. 이명박정부 때인 2010년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 사태 때는 청와대와 NSC, 국방부의 늑장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2010년 11월 북한군이 연평도에 170여발을 쏴 민간인과 군인 등 4명이 희생됐는데도 우리 군은 80여발의 대응포격만 했다 소극적 대응 지적을 받았다. 이후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례성, 자위성 원칙이 적용되면서 지난해 3월 북한군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해역으로 포탄 100여발을 쏘자 백령도 해병부대는 K-9 자주포를 포함해 300여발을 NLL 북쪽 해상으로 발사한 적이 있다. 이번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됐다.
정상원기자 orn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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