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만 주장하면 與와 대화 안 돼 여지 남긴 것"
정치권에서 조세ㆍ복지 논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선별적 복지’ 가능성을 열어둔 언급이 나와 주목된다. 새정치연합은 기존의 ‘보편적 복지’ 원칙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향후 당내 복지 노선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0~5세 유아교육과 보육, 또는 중고생 무상급식 등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 복지사항이라 축소돼선 안 된다”면서도 “다른 분야들의 선별적 복지에는 찬성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분야에 따른 복지축소나 구조조정이 가능한 것이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새누리당에서는 “야당에서도 복지 구조조정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란 반응이 나왔다. 그간 야당이 주장했던 보편적 복지 원칙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우 원내대표는 복지 정책을 둘러싼 엇박자 논란이 일자 “당 강령에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되, 선별적 복지와 전략적 조합을 하는 지속 가능한 복지정책을 추진한다고 돼 있다”며 “복지 축소를 염두에 둔 선별 복지를 언급한 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복지는 거꾸로 가는 법이 없다”며 “이미 이뤄진 복지에 대해 역행하고 무효화하는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다”고 복지 불가역성을 강조했다.
민주정책연구원장인 민병두 의원은 이와 관련해 “유승민 신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중부담 중복지’를 말하는데, 야당이 법인세 인상만 말하고 모든 복지를 보편적으로 추진하자고 주장한다면 대화를 시작조차 할 수 있겠느냐”며 “향후 새누리당과 조세ㆍ복지 논의를 위한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현 수준에서 축소하는 복지 다이어트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새정치연합은 현 복지 수준의 유지 내지 확대를 주장하면서도 재원조달 방법으로는 ‘부자감세 철회’ 이외의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수 결손ㆍ재정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도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차기 당권 주자인 문재인 박지원 이인영 의원은 모두 복지 강화론을 주장하고 있어, 8일 선출될 신임 당 대표와 원내지도부 간 입장이 통일되지 않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 때문에 당 내에선 ‘복지정당’을 표방하면서도 비판 여론을 의식해 증세를 본격 거론하지 않는 야당의 입장이 ‘증세 없는 복지’를 강조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다를 바 없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새누리당의 유승민 원내지도부 출범으로 ‘중부담 중복지’론이 꿈틀거리고 있는 만큼 향후 이에 편승하겠다는 전략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송은미기자 m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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