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4차 핵 실험 및 장거리 로켓 발사 강행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묵과할 수 없는 북한의 잇단 도발에 한국과 미국은 전략 방어체계인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남한 배치 논의로 대응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이에 반발하면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긴박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가장 피해야 할 상황, 즉 한ㆍ미ㆍ일 대(對) 북ㆍ중ㆍ러 대결구도가 사드 배치 논의로 촉발되고 있는 데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중국은 “한 국가가 자국 안전을 도모하면서 다른 국가의 안전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즉각 반발하면서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우리에 대한 경제보복 가능성도 제기한다. 러시아 역시 사드 배치와 관련해 “러시아의 대외정책을 세우는 과정에 고려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리 국방부는 사드 운용이 남한 방위에 국한되며 제3국 즉 중국이나 러시아에 미치지 않는다고 누누이 강조했다. 그럼에도 이들 나라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MD) 일환이라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사드의 운용 방식에 따라 중국, 러시아까지 확장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어서 기우라고만 할 수는 없다. 사드의 남한 배치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협의한 적이 없다는 우리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함께 곧바로 논의 시작을 선언하고, 미 국방부 일각에서 수 주일 내 배치가 가능하다는 언급까지 나오는 급진전 상황은 양국이 사드 배치 발표 시기만 가늠해온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살 만하다.
한반도 문제 쟁점이 북한 도발에서 사드 배치 문제로 옮겨져 대결구도가 형성되는 본말의 전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한반도 긴장완화의 핵심이 북한 김정은 체제의 핵 도발 의지를 여하히 억제, 차단하느냐에 있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중국, 러시아로서도 통제 불가능한 핵 화약고를 바로 옆에 두고 살아가는 상황은 한ㆍ미 못지않게 원치 않을 일이다. 하지만 북한의 김정은은 국제사회 제재나 경고를 아랑곳하지 않고 아버지 김정일 시대보다 훨씬 강도 높게 핵 능력의 고도화에 주력하고 있다. 수소탄 실험 주장과 함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을 꾸준히 전개하면서 핵 보유국의 온전한 지위를 얻어내기 위한 무력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그 동안 수 차례 취해진 유엔안보리 제재가 실효성이 없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국제사회의 제재가 자신들의 체제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인식을 줄 정도가 아니라면 북한은 핵ㆍ미사일 도발을 그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최대 우방이자 경제적으로 결속돼 있는 중ㆍ러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하는 이유다. 하지만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사실상 중ㆍ러의 역할 확대를 담은 안보리의 제재 협상이 진척을 보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것은 양국의 미온적 자세 탓이다. 국제사회의 추가제재 논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북한이 새해 벽두 4차 핵 실험을 강행한 후 한 달 만에 광명성호로 명명된 장거리 로켓을 쏘아 올린 무모한 도발도 중ㆍ러의 어정쩡한 자세에서 초래된 측면이 크다고 봐야 한다.
류제이 유엔 주재 중국대사가 지난 8일 안보리 대북 제재 협상 진척과 관련해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결론에 근접하고 있다”고 밝혔던 점에 주목한다. 국제사회의 총체적 압박만이 북한의 핵 도발 의지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조짐으로 보인다. 안보리의 신속한 제재안 협상 타결을 기대한다.
이런 맥락에서 사드 배치 논의가 우리의 자위적 수단이나 북한에 대한 중ㆍ러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의미를 넘어 군사적 위협으로 기능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주변국의 반발은 물론이고 사드의 실전 효용성 논란 등에 비춰 우리 정부나 미국이 한 템포 호흡을 가다듬을 필요성이 있다. 당장은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 제재 압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 물론 적절한 시기에는 핵 동결 등 과거 합의된 조건 하에서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 모색도 검토돼야 할 것이다. 한반도가 강대국 간 갈등, 이른바 신냉전의 최전선이 돼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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