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2년까지 특수학교 22개 이상 늘린다

교육부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발표

유초중고 연 2회 장애이해교육 의무화

김상곤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22년까지 22개 이상의 특수학교를 신설하고 특수교사를 늘리는 한편 장애인들의 진로 및 평생 교육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및 교육부장관은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같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2018~2022년) 계획’을 발표했다. 5차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원거리 통학 및 학급 과밀 상황이 심각한 상황에서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 174개교인 특수학교의 숫자를 2022년까지 22개 이상 늘리기로 했다. 특수학급의 숫자도 1만325학급에서 1만1,575학급 이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특수학교 설립이 용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대학 부속 특수학교 및 병원 내 특수학교 등의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유아단계 특수교육 활성화를 위해 17개 시ㆍ도에 2022년까지 일반학금과 특수학급을 1대 1로 편성하는 통합 유치원을 1개 이상 설립할 방침이다. 2017년 현재 67.2%에 불과한 특수교사 배치율도 대폭 확충한다.

전체 특수교육대상자 가운데 71%가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에 배치된 만큼 통합교육 지원교사 배치를 늘리는 한편 시각ㆍ청각장애 등 특성에 맞는 교육 지원을 위해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도 현재 42개소에서 50개소로 확대 운영된다.

또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탐색 및 진로설계 지원을 위해 특수학교 자유학년제를 139개교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먼저 전체 특수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할 계획이다. 장애 대학생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수화통역사, 점역사 등 전문도우미를 현재 140명에서 200명으로 늘리고 진로ㆍ취업교육을 위한 권역별 거점센터 6개를 운영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는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해 유ㆍ초ㆍ중ㆍ고 학생 대상 장애 이해교육을 연 2회 이상 의무 실시라고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범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을 연중 추진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철학이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며 “특수교육대상자가 시혜가 아닌 권리로 교육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