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핵전력 강화’에 언급, 북핵 정세가 더욱 혼미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 당선자는 22일 트위터를 통해 “세계가 핵무기에 대해 분별력을 가질 때까지 핵 능력을 큰 폭으로 강화하고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느닷없는 핵 발언 배경이나 의미를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으나, 냉전 종식 이후 수십 년 간 계속돼 온 국제사회의 비핵화ㆍ비확산 흐름을 뒤흔드는 중대한 발언임에 틀림없다.
특히 그의 발언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핵 전투력 강화’ 발언에 대한 대응으로도 해석돼 미국-러시아 간 핵 경쟁, 나아가 제2의 냉전을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같은 날 먼저 이뤄진 연설에서 “전략 핵무기 부대의 전투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현존하거나 앞으로 개발될 미사일방어체계를 돌파할 수 있도록 미사일 성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 양대 핵 보유국의 동시 발언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유산이라 할 ‘핵 없는 세상’은 트럼프 정권 출범 이후 사실상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09년 체코 프라하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의 비전을 선언했고, 이듬해 러시아와 핵탄두 및 실전 배치된 핵미사일을 2018년까지 일정 수준 이하로 감축하는 ‘신 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을 체결했다. 하지만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병합에 따른 미러 갈등이 핵군축 의지에 역행하는 대결적 국면을 형성해 왔다. 푸틴 대통령이 미국과 체결한 무기급 플루토늄 관리ㆍ폐기 협정(PMDA)을 잠정 중단하고 유럽 접경지역 핵전력을 증강한 게 단적인 예다.
미ㆍ러 핵증강의 직격탄을 맞을 곳은 한반도다. 이에 자극 받은 중국이 핵능력 고도화에 나설 게 분명하고, 이는 한국 일본 등의 핵개발 빌미가 될 수 있다. 이미 트럼프 정부의 불확실한 한반도 정책에 따른 ‘전술핵 재배치’ ‘자체 핵무장’ 등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북한의 비핵화를 종용할 명분이 사라져 북핵 문제를 더욱 꼴 수 있다. 23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 처음 모습을 보인 태영호 전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는 내년 한국 대선 정국을 이용한 북한의 ‘추가 핵실험 준비’와 ‘인도ㆍ파키스탄 식 핵보유국 지위 인정’의욕을 증언했다. 김정은 정권의 핵보유국 야욕이 미러의 핵능력 고도화와 맞물리면 더욱 대담해질 수 있다. 한반도 안보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할 핵안보ㆍ외교 노력이 절실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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