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와 지방행정연구원은 27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지방소멸위기 대응, 신 지역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지방자치실천포럼을 열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서 기조발표자로 나선 김선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은 “한국은 2016년부터 생산가능 인구 감소가 시작됐고, 2031년부터 국내 총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지방의 경우 청년층 유출과 초고령화 진입 등으로 공동화ㆍ지방소멸 위기에 놓여 새로운 전략 마련이 절박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원장은 또 이 같은 인구구조 변화가 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낮추고,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활력을 떨어뜨려 삶의 질을 악화시킨다며 ‘인구감소지역 자생발전 지원방안’으로 6대 전력과 인구감소 위험지역 선정 등 25개 부처 융합 실천과제를 제안했다. 연구원이 발표한 6대 전략은 ▦자생적 혁신역량 강화 ▦맞춤형 생활공간 조성 ▦새로운 인구흐름 촉진 ▦안정된 지역 일자리 창출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균등한 생활서비스 실현 등이었다.
이날 포럼에는 학계ㆍ언론ㆍ시민단체 등 지방자치실천포럼 전문가들과 지자체 간부급 공무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이달곤 가천대 교수는 개회사에서 “지방차지실천포럼이 그간 지방자치 관련 국가 정책을 형성하는 데 기여해 왔다고 생각한다”며 “이날 포럼을 통해 지역과 함께 현안을 해결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지역주민은 지방행정의 존재 의미이자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지방자치의 핵심요소”라며 “각계 전문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모아 범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지역 활력 종합계획을 수립해 지자체와 함께 지역의 자생적인 혁신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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