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부분 ‘개인 의견’필자 명시
한일합의 평가한 본문은 그대로
정부가 용역 의뢰해 발간한 ‘위안부 보고서’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긍정 평가해 집필진 내부에서도 반발(본보 4일자 12면)이 거세지자, 여성가족부가 발간 하루 만에 문제 부분을 집필 연구자 개인의 의견으로 수정했다.
여가부는 5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보고서’내용이 전체 집필진의 합의가 없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머리말에 각 부문별 집필자를 명확하게 적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10명의 집필진 가운데 이신철 성균관대 동아시아연구소 교수 등 4명이 “한일 위안부 합의를 외교적 성과로 평가한 부분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인쇄중단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여가부는 이날 머리말에 각 장(章)별 필자를 명시하고, 2015년 한일 합의 평가가 들어간 9장은 ‘연구책임자의 개인 견해’라고 추가 설명한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올렸다. 인쇄본 300부도 수정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그러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평가 등 본문 내용은 수정하지 않았다.
보고서는 2014년 8월 당시 김희정 여가부 장관이 정부 차원의 ‘위안부 백서’ 출간 계획을 밝히며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민간보고서 형식으로 의미가 축소돼 발간됐고, 그 나마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평가가 논란을 빚으면서 집필진 일부의 반발을 불렀다. 여가부는“민간 용역 보고서일 뿐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다”거나, 집필진의 반발에 대해 “팀 내 불화”라고 책임 회피에 급급해왔다. 연구 책임자이자 9장을 집필한 이원덕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ㆍ치유재단 이사인 점도 논란이 됐다. 더구나 애초 이원덕 교수가 집필진 이견이 있으니 부문별 집필자의 이름을 넣자고 제안했던 것을 여가부가 반대하면서 문제를 키운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용역 보고서는 논문집이 아니라서 각 장마다 집필진을 밝히는 경우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다 실제 집필진의 반발에 부딪히자 뒤늦게 수정한 것이다.
이신철 교수는 “위안부 문제를 총 망라한 백서를 집필하겠다던 애초 계획과 달리 머리말 수정으로 연구자 개인의 의견을 모은 종합보고서 성격으로 강등됐다”며 “정부 스스로 보고서의 격을 떨어뜨린 것으로 위안부 문제를 대표할만한 보고서라고 볼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는 “여가부는 위안부 피해자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서 정책을 세우고 예산계획을 세우기 위해 존재하는 부처”라며 “대선 후보 모두 잘못된 합의라는데 공감한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를 두둔하고 일본정부를 옹호하는 결말로 채워진 보고서를 내는 건 여전히 윗선 눈치 보기에 급급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문제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를 할 때마다 작은 부분까지 실랑이를 해 힘들었다”며 “민간단체의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지원 예산은 중단하면서도 2015년에 이미 예산집행이 끝난 백서 사업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끝내 박근혜 정부를 칭찬하는 자료집 묶음을 낸 걸 보면 여가부도 참 한결같다”고 비판했다.
김지현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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