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검 장소ㆍ촬영 절차 등
유족들 입장 고려해 협의하라”
대책위는 “모든 수단 동원 저지”
경찰 “여론 고려해 시기 저울질”
법원이 시위 도중 물대포에 맞아 의식을 잃은 뒤 지난 25일 숨진 농민 고 백남기(69)씨에 대한 부검영장(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했다. 검찰과 경찰은 사망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 부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유족과 시민ㆍ사회단체들은 부검실시를 강력히 반대해 영장 집행을 놓고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8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늦게 검경이 재청구한 백씨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영장을 발부 사유는 밝히지 않았으나 부검 반대 여론을 의식해 부검 장소와 참관인, 촬영 등 세부 절차를 유족 측과 긴밀히 협의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유효기간은 내달 25일까지다.
검경은 앞서 백씨의 사망 당일 부검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부검 실시를 위한)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한 뒤 추가 소명자료를 요청했다. 이에 경찰은 이튿날 백씨 병원 의료기록을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전문의들의 의견을 첨부해 검찰에 영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이날 부검의 절차적 타당성 등 내용을 보강해 법원에 재청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논란을 떠나 백씨 죽음과 관련해 사인을 규명하려면 부검이 필요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를 추가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영장 집행에 따른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백씨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에서 부검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대병원에 있는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옮기려면 불편한 점이 많아 법원에서도 부검 장소에 대한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부검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은 일순간 긴장감에 휩싸였다. 시민단체 관계자 및 시민 100여명이 지키던 빈소는 영장 발부 직후 500여명이 모여 법원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병원 입구에는 경찰의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시민들이 탄 택시가 몰려 들어 극심한 혼잡을 빚기도 했다.
유족과 범국민대책위원회 측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부검을 저지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다. 백씨의 둘째 딸 민주화(30)씨는 “의료계는 물론 법조계에서조차 사망 원인이 확실해 부검이 필요 없다고 하는데도 영장을 발부한 건 유족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 측도 “검경과 협의는 없을 것”이라며 “충돌이 예상되더라도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빈소를 찾은 직장인 김모(32ㆍ여)씨는 “고인이 돌아가신 날 조문을 왔다가 영장 발부 보도를 접하자마자 뛰어왔다. 검찰과 경찰, 법원 모두 정의가 무너졌다”며 울음을 터트렸다.
경찰은 반발 여론을 감안해 영장 집행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영장 집행과 관련해 정해진 방침은 없다”며 “유족 측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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