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물러설 수 없다" 긴장 최고조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발표(5일)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정치권의 긴장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여론의 역풍에 직면한 새누리당은 국정화 확정고시를 기점으로 국면 전환에 나설 방침이지만, 야권은 “국정화 반대를 총선 공약으로 삼겠다”며 반발의 강도를 더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법정시한(12월 2일)을 한달 남겨둔 ‘예산국회’의 파행은 물론 남은 정기국회의 일정 전체가 올스톱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與野, 주말에도 국정화 정면충돌
여야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만나 오는 3일 ‘원 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중앙선관위원 선임안과 일부 비쟁점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본질적 쟁점에 대해서는 또다시 평행선을 달리면서 ‘면피성’ 합의에 불과하다는 평이 나왔다.
실제 여야간 ‘역사전쟁’은 정부의 국정교과서 확정고시 발표를 목전에 두고 더욱 격화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국정화 논란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겠다는 뜻을 공식화 했다. 문재인 대표는 서울 관악산 입구에서 열린 대국민 서명운동 행사에서 “국정화 문제를 내년 총선 공약으로 삼겠다”고 선언한 뒤 “확정고시가 나더라도 집필 거부ㆍ대안교과서 발간ㆍ반대 서명운동을 계속하고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도 지지층 결집에 힘을 쏟았다. 김무성 대표는 전날 경기도당 총선 필승 등산대회에서 국정화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하며 “이제 보수ㆍ우파가 단결해 이번 역사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은 그러나 내부적으로 정부의 확정고시 발표 후에는 국정화 논란에 일체 무대응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갈수록 커지는 비판여론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한 핵심관계자는 “확정고시 이후엔 집필진 구성 등 실무가 중요한 만큼 당이 전면에 나설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역사전쟁에 예산국회 파행 우려
하지만 국정화 논란이 새누리당의 바람대로 5일 이후 잠잠해질지는 미지수다. 비판여론이 수그러들지 않을 경우 야권이 예산국회에 적극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간에는 정부가 예비비에서 집행한 국정화 관련 예산 44억원의 사용처를 둘러싼 대치 전선이 그어져 있다.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야당과 이에 맞서는 여당의 힘겨루기가 며칠째 이어지고 있다.
야당이 예산국회를 보이콧하는 초강수까지 둘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지만, 장외투쟁에 이미 한 발을 걸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여론의 추이에 따라 공세의 수위를 더욱 높여갈 개연성은 충분하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이날 2일부터 시작될 국회 예결특위의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치열한 명분 싸움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야당은 예산안 심사와 무관한 국정화 문제로 정쟁만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새정치연합도 논평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정권의 입맛대로 쓰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고 맞받았다.
이동현기자 nani@hankookilbo.com
전혼잎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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