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집단자위권법 정비를 완료하자마자 자위대가 해외에서 무기 사용할 태세를 갖추기 시작했다.또 자위대 창설 이후 처음으로 해외일본인 구출 훈련이 실시될 전망이다.
일본 방위성은 아프리카 남수단에 파견된 자위대의 유엔평화유지활동(PKO) 임무에 ‘출동경호’를 새롭게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NHK가 20일 보도했다. 출동경호는 긴급사태가 발생한 지역으로 출동해 무기를 사용하며 타국 부대를 경호하는 것이다.방위성은 이를 위해 자위대 부대가 행동할 지리적 범위와 휴대가능한 무기의 종류, 사용방법 등을 임무 별로 정한 ‘부대 행동기준’을 정비한다.
또 12월 교체 투입될 남수단 PKO부대에 대해 출동경호 관련훈련을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자위대의 PKO 활동을 규정한 일본의 종전 ‘PKO 협력법’은 타국군이나 민간단체를 경호하기 위한 자위대의 현장출동을 금지했지만 이번 법개정으로 가능해졌다.
특히 자위대는 올 12월 사이타마(埼玉)현의 항공자위대 기지에서 자위대 창설 후 처음으로 해외에 억류된 일본인 구출을 위한 훈련을 실시한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전했다.?첫 훈련은 육해공 자위대가 모두 참가하는 수백명 규모의 통합훈련이 된다. 육상자위대의 대(對)테러 부대인 특수작전군 등으로 편성하는 ‘중앙즉응집단(中央卽應集團)’도 참가할 전망이다. 지난해까지는 외국군대가 일본인을 구출하고 자위대는 차량으로 수송 지원하는 상황만 훈련했다. 이번엔 바리케이드를 돌파해 건물에 억류된 일본인을 구출하는 훈련을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장관은 새 안보법안에 따른 자위대 운용에 대해 “실제 검토에 들어갔다. 새로운 임무에 대해 장비, 훈련을 포함해 확실한 형태로 자위대를 파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아베 총리는 내달 7일 전후 실시될 개각에서 당초 물러날 것으로 예상됐던 나카타니 장관을 유임시킬 의향을 굳혔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안보법안 국회처리를 실수 없이 소화한 만큼 관련법에 근거한 향후 자위대 운용도 그에게 맡기는 게 좋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안보법안 통과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총리는 “국민의 분노는 사라지지 않는다”며 “참의원선거나 해산총선거(중의원 선거)까지 긴 눈으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싸우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헌법학자 고바야시 세쓰(小林節) 게이오대(慶應大) 명예교수 등은 이번 법률들이 헌법 9조에 어긋난다며 100명 규모의 소송단을 준비 중이다.
야권은 내년 7월 참의원 선거를 겨냥한 ‘반(反) 아베 연대’확대방안을 모색한다. 제3야당인 공산당의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위원장은 19일 기자회견에서 “아베 내각 타도를 내건 야당들이 선거협력을 실시할 것”이라고 공식화했다. 다만 제1야당인 민주당내 보수파가 공산당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있어 공산당을 포함한 야당 대연합 실현에는 적지 않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ankooki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