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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공기관 채용비리 다시는 발 붙이지 못하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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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공기관 채용비리 다시는 발 붙이지 못하게 해야

입력
2017.10.29 19:3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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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채용비리를 엄단하겠다며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공직유관단체 등 1,089곳을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채용비리 연루자는 중징계하고, 청탁자는 실명과 신분을 공개하며, 부정 채용된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퇴출하기로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최근 강원랜드, 우리은행, 금융감독원 등에서 부분적으로 드러난 비리만으로도 많은 젊은이가 분노하고 허탈해하는 마당이어서 정부가 채용비리 근절에 적극적 의지를 보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당장 강원랜드는 자유한국당의 권성동 의원과 염동열 의원이 취업을 대거 청탁했고 최홍집 전 사장 또한 청탁 대열에 합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심지어 2012년과 2013년은 합격자 전원이 청탁 대상이었으며 금품이 오갔다는 소리까지 나오는 지경이다. 그런데도 관련 인사 누구도 사과나 반성을 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은 도리어 물타기까지 시도해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우리은행이 국가정보원과 금융감독원 임직원, 중요 고객(VIP) 등의 자녀와 친인척 등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 또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제기한 바 있다. 은행은 높은 연봉과 좋은 근로 조건 때문에 젊은이들이 선망하는 직장인데 그럴수록 공정 경쟁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그런 상식조차 지키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이 선발 인원과 평가 방식을 조정해 가며 16명의 당락을 뒤바꿨다는 사실은 특히나 실망스럽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감독 기관조차 채용비리에 연루된 셈이니 채용비리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짐작하고도 남는다.

지금 청년 실업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을 보면 청년 실업률은 9.2%, 청년 체감 실업률은 21.5%나 된다. 청년 실업이 이미 굳어져 좀처럼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로 인해 젊은이들이 느끼는 좌절이나 실망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런데도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를 비롯한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채용비리를 저지르는 것은 공동체의 규칙을 파괴하는 파렴치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누구보다도 모범을 보여야 할 인사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비리를 저지르면 결국 젊은이들에게 사회 불신만 심어줄 뿐이다. 그런 만큼 정부는 다짐대로 채용비리를 뿌리뽑아야 하며, 특히 위법 사실 연루자는 엄격히 처벌해 마땅하다. 강원랜드의 의뢰를 받고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검찰 또한 엄정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채용비리 수사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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