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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점평가단] 사드 보고 누락 진상조사 “국정농단 부역자들 믿었나”

입력
2017.06.03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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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4기 반입 보고가 누락된 데 대해 충격적이라며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별점=★ 5개 만점, ☆는 반 개)

청와대로부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반입 보고 누락 경위를 조사받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로부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반입 보고 누락 경위를 조사받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여의도 출근 4반세기 / ★★☆

두 가지 정치적 노림수 엿보여. 중국에 ‘우리는 전 정부와 다르다’, 군에는 ‘군 통수권자가 바뀌었다’. 혹시라도 사드 배치 백지화 의도까지 있다면 간만에 조성된 통합ㆍ협치 분위기에 찬물 끼얹을 것.

● 너섬2001 / ★★★

‘국정농단’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와 그 부역자들을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는가. 사드 4기 반입에 대해 신임 대통령에게 철저히 보고하고 지시에 따를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다면, 그 기대가 더 충격적.

● 국회실록 20년 집필중 / ★

글쎄요!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정치적 계산이 깔린 행위로 보입니다. 국방부 군기 잡기, 정국 주도권 확보 의도 아닌가요? 정파적 이익과 판단이 국익을 앞설 순 없겠지요. 부디! 제발!

● 보좌관은 미관말직 / ★

사드 반입 논란은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의 ‘국방, 안보분야 실무경험 부재’가 만들어낸 해프닝. 더 큰 문제는 언론과 전국민이 알도록 한 ‘요란한’ 진상조사. 민감한 사안은 조용하게 처리해야

● 한때는 실세 / ★

사안에 따라 대응도 달라야 함. 사드 배치와 같은 외교안보 이슈는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해서 대응해야 함에도 공개적인 ‘폭로’의 형식으로 대응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했음. 국정운영의 테크닉이 다소 떨어지는 듯.

● 여의도 택자(澤者) / ★

고의성은 없어 보임. 사드는 최대 국정현안이기에, 언론에 보도됐더라도 조기 배치 경위 등을 별도 보고했어야. 자칫 정치보복으로 비칠 수도 있어 비공개 조사로 사실관계만 파악해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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