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 기대감에 또 다시 찬물을 끼얹는 통계가 나왔다. 지난 연말 다소 반등 가능성을 비쳤던 산업활동 지표가 새해 들어 재차 크게 가라앉았다. 어제 통계청에 따르면 1월 전체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월 대비 -1.7%로 2013년 3월(-1.8%) 이후 2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0.9% 증가세를 기록했던 지난해 12월과 비교하면 무려 3% 포인트 가까이 급락한 것이다. 정부는 2월 설 연휴 등 경기 외적인 요인을 들어 비관적 상황이 아님을 애써 강조하지만 우려는 다시 점증하고 있다.
산업활동 부문별로 보면 경기불안 양상은 더욱 심각하다. 제조업 경기의 실상을 반영하는 광공업생산은 전월 대비 -3.7%를 기록, 3.4% 증가했던 12월에 비해 무려 7% 포인트 이상 추락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2월(-10.5%) 이후 6년 1개월만의 최저치다. 여기에 설비투자와 소매판매 증가율 역시 큰 폭으로 뒷걸음쳐 각각 -7.1%, -3.1%를 나타냈다. 요컨대 가까스로 달리려던 타이어가 펑크나듯 생산ㆍ투자ㆍ소비에 걸친 핵심 지표가 모두 가라앉은 셈이다.
불황 장기화 우려는 당장 금리인하론에 불을 댕기고 있다. 지난해부터 유럽ㆍ일본이 강력한 양적 완화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 호주 인도 등에 이어 지난 28일엔 중국마저 또 다시 금리인하를 단행하자, 한국은행도 금리인하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다급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은으로서는 여전히 급증세를 타고 있는 가계부채 및 미국의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 등을 의식해 운신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자금이 넘쳐나도 돈이 돌지 않는 ‘유동성 함정’ 양상을 보이는 현 상황에선 추가로 금리를 낮춰도 성장을 자극하기 어렵다는 점도 딜레마다.
재정ㆍ금융에 걸친 경기부양책이 이미 가동 중인데다, 추가 금리인하도 큰 효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즉각적인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경제활성화 조치에서라도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당장 30조원 규모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 등 준비된 시책 가동이 시급하다. 아울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관광진흥법 등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11개 경제활성화법안도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
경제활성화법안 처리와 관련해 여당은 “구태의연한 발목 잡기”라며 야당을 몰아붙이고, 야당은 의료민영화 및 투기조장 등 부작용을 내세워 핵심 법안 처리를 피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의 대책 없는 기 싸움 속에서 경제활성화의 모멘텀조차 멸실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의 카드가 거의 소진된 절박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젠 국회가 경제 난국 타개를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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