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나올 박근혜 대통령의 북핵 대응 발언 수위에 따라 남북관계도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 5일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남북관계 기조에 대해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언급하며 ‘남북관계 정상화’에 초점을 맞췄으나,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기조 수정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 도발에 나선 만큼, 대화 대신 대북 제재에 방점을 둔 강경 대응 의지를 피력할 것이란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매우 강한 톤으로 북한의 핵 포기를 압박할 것”이라며 “한편으로 확고한 한미동맹을 강조해 국민들을 안심시키면서 국민 단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남북 관계도 ‘강(强) 대 강(强)’ 대결 국면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과, 2월말 한미연합군사훈련 등을 계기로 추가 도발에 나선다면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되면 박 대통령의 2년 남은 임기를 고려할 때 남북관계는 박 대통령 재임 기간 내 되돌이키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통일 대박론’이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드레스덴 구상’ 등 ‘박 대통령 표’ 대북 정책들이 아무런 결실도 거두지 못한 채 사장될 수 있다는 얘기다. 북한의 핵 포기는 고사하고 내부 변화도 이끌어내지 못한 채 임기를 마쳤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당장 박 대통령의 강경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선 별 다른 이견이 없지만, 장기적 관점에선 대화의 여지를 남겨둬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상황 악화 방지가 가장 우선이며, 이를 위해선 유엔 안보리 제재에 동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대화의 끈을 놓치면 안 된다”면서 “대화가 강함의 표시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실장도 “임기 응변 식의 대응이 아니라 북한과의 적극적 협상을 통해 핵 포기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며 “북한이 원하는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 한국 정부가 깊이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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