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과 지방 중소도시 등 의료취약지역 진료를 전담하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공보의는 군복무 대신 농어촌 보건소, 공공의료원 등에서 3년 간 일하는 계약직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를 가리킨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의 공보의는 2010년 5,179명에서 지난해 3,626명으로 5년 사이 30%(1,553명)나 급감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2020년에는 3,100명 선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농어촌과 산간ㆍ도서 지방의 상당수가 공보의 없는 무의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도 공보의 부족 사태가 심각해 일부 농어촌 지역 보건지소에서는 공보의가 순번제로 돌아가며 진료에 나서, 환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강원 경북 등 면적이 넓고 교통이 불편해 공보의 비중이 큰 지역은 조만간 의사가 아예 없는 읍ㆍ면이 등장할 것으로 우려된다. 보건당국이 공보의를 농어촌 지역에 우선 배치하느라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감소한 지방 중소도시의 공공의료원도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 때도 지방 공공의료원 곳곳에서 의료인력 부족으로 큰 혼란이 빚어졌다.
공보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의학(치의학)전문대학원 개원 이후 군필자의 전문대학원 진학이 늘어난 데다 여성의 의대 진학이 급증한 때문이다. 의학전문대학원이 배출하는 의사의 70%가 공보의와 무관한 게 현실이다. 이처럼 공보의 수급 불균형은 의료인력 양성 체제의 변화라는 구조적 요인 탓이어서 해를 거듭할수록 의료공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최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16~2020년)’에 따라 의료취약지 근무를 전담하는 국립의대 설립을 추진하는 한편, 의대생 간호대생 등에게 장학금 지원을 늘려 취약지 근무를 유도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국립의대를 설립해 공공의료 인력을 별도 육성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당장 눈앞에 닥친 농어촌과 지방 중소도시의 공보의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때문에 의료취약지역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는 근본적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 농어촌은 이미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어 노인들의 의료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농어촌 지역의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공보의 의존도를 대폭 낮출 필요가 있다. 도시 지역 의사들이 지방 보건소에 지원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하고 도시 지역의 은퇴의사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농어민과 빈곤층 등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를 끌어안는 건 국가의 기본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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